보배드림

[앵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운전자가 76세 어르신입니다. 함께 보시죠. 승용차가 구청민원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진을 하더니 저렇게 화단을 들이받습니다.

거기에서 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또 부르릉 하더니 이제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달아나는 장면. 여행사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이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입니다. 구청 민원실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운전자는 76세 운전자였습니다. 분노장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분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데 차가 저렇게 빨리 나간 거다. 차에 문제가 있다. 차를 조사를 해 봤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청 차단기, 그러니까 주차장 차단기에 들어올 때까지 멀쩡한 차가 갑자기 그럴 가능성은 적죠.경찰 조사 역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운전미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76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고령사회에 고령운전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안에 들어 계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가 앞에까지 오고 멈추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났나라고 했는데 다시 구청민원실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러 부부가 함께 간다고 해요. 그런데 저분의 말씀으로는 급발진 사고다.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았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운전미숙인지 급발진인지 조사를 했는데 운전미숙 쪽으로 조사결과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고일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고령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마트 지하주차장에서요.

[앵커]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고요. 미국 사례 혹시 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외국은 지금 60대 이상,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대요. 화면을 보시죠. 여기도 마트 주차장인데요.

차가 와서 그냥 들이받습니다. 왜 저래라고 했더니 고령 운전자고요. 세차장을 그냥 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세차장이군요. 세차장에 세차를 하러 가다가 그냥 앞으로 달려들어가고요.

직원이 서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달려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첫째, 반응속도가 떨어집니다. 노인분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 차가 저렇게 갑자기 서세요라고 했을 때 당황을 하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노인분은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모는 차는 약하지가 않아요. 위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법에서 보면 위험한 물건, 흉기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 같은 경우는 저 외국 사례에도 가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서세요라고 세차장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내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 속도가 느린 거고 당황을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운전 같은 경우에는 , 우리가 운전자격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운전을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에서도 고령의 운전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검사는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굉장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고령자라고 해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시력, 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뒤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아까 보신 구청 민원실 그리고 외국 사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봐도 호텔에서 출입문 들이받은 사고.

그 사고가 지금 와서 따져보면 다 노인 운전자분들의 잘못된...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요. 반응신경이 느려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사고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미담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기사입니다. 뭐냐하면 신라호텔의 회전문을 들이받은 고령의 택시기사였습니다. 회전문을 들이받아서 4명이 다쳤거든요.

그때에도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전에 또 롯데호텔에서도 70대의 모범택시 운전기사가 잘못된 반응속도로 인해서 외제차 2대 그러니까 5억원 정도의 피해가 갔었습니다.

[앵커]
롯데호텔 사건이 더 최근이었죠.

[인터뷰]
그 당시에도 5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그때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신라호텔은 사람이 다쳤요. 이때도 돌이켜보면 고령의 운전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의 운전자, 그러니까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굉장히 요새는 소리가 큽니다.

왜 큰가 했더니 너무 고령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소리를 크게 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사회가 고령화에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 대책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면서 저출산고령위원회가 만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이렇게 확정했었습니다.

교통안전운전 교육 3시간 이수를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보면 2010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지금 그래픽이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비율은 4. 9%였던 게 지금은 7. 4% 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의 사고 비율이요. 5. 6% 이제는 거의 10%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줄고 있습니다.

3. 6%가 줄었어요, 전체는.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무려 68. 9%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3. 4% 감소를 하는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7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200여 개소를 신규 지정을 해서 노인보호구역도 만들고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이분도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섰는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차는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밟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는 급발진이 아니라 그냥 운전미숙입니다라고 결론짓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고령 운전자의 사고 대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운전기술이 미약하면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령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구석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특히 교통사고는. 노인이 운전하는 차라고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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