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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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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노무현 13.01.04 23:14 답글
    어느신문으 판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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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오리지날윌아빠 13.01.04 23:29 답글
    합리적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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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황금팬티 13.01.04 23:32 답글
    판결문 갖고와봐. 표 그려놓고 선동하네 또 ㅋㅋ. 이동흡 재판관 소신있고 빨갱이들 작살내겠고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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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쏘세지갑빠 13.01.04 23:32 답글
    똘함마야 미쳐불덨고마이~~
    죠스바 그만 빨아불고 민좆당 친일파나 알아보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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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토르망치 13.01.05 00:42 답글
    얘는스크류바만 빨았나 왜이리 꼬였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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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토르망치 13.01.04 23:49 답글
    위에 분들...하나만 묻자...인터넷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은 보배 기타 일베 또 오유에서 선거운동 금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신분인데....만일 이말대로라면 우린 여기서 선거기간 동안 각 후보 명함하나 꺼낼 수 없습니다...잡혀가니깐... 더군다나 하루 4만 접속자를 가진 일베의 박당선자 공도 무시 못하는데...과연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의사표시 자유조차 막아야 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진 분이 과연 타당한 인사인지... 현재의 선거 결과로는 이를 막으면 자폭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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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노무현 13.01.04 23:51 답글
    진지한척은

    구례,삼례,판례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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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토르망치 13.01.05 00:03 답글
    얘는 아는 것은 쥐뿔도 없으시고
    마력은 올려야 겠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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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황금팬티 13.01.05 00:02 답글
    그니까 판결문 이동흡재판관 의견부분 인용해서 어떤 부분이 하자인지 법리검토를 해봐. 앞뒤 다 빼먹고 선동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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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토르망치 13.01.05 00:05 답글
    바로 위에 조바기가 소수의견 올렸잖아...뭐하러 중복하지?
    일부위헌이라잖아...조문의 다른 부분을 살리고 한부분만 위헌이라는 말이야 결국은 위헌은 아닌데...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문내용 있잖아...위에 있는 내용을 복기하라는 것은 게시판 충실 안하고 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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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황금팬티 13.01.05 00:10 답글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떠들었으면관련내용 가져와서 씹으라고. 앞뒤없이 선동하지말고. 관련 판결문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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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토르망치 13.01.05 00:21 답글
    엥? 팬티야...왜 시비거냐? 너 나한테 감정있냐? 공직선거법 sns등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문에 소수의견으로 합헌 낸 사람이 저분이야?? 그러나 지금 대선때 sns나 일베 오유에서 각자 좋아하는 후보 지지 하는게 합법적이 된거잖아~~~저양반 말대로 합헌이었으면 우린 선거기간 내내 아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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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황금팬티 13.01.05 00:26 답글
    그니까 니가 맘대로 단언하지 말고 니가 씹는 대상의 의견 인용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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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토르망치 13.01.05 00:34 답글
    아니 이런 뭔 찐따가 다 있냐? 내가 가져 오라면 가져 오고 그런 사람이지...ㅋㅋ 네 대령이요.... 링크에서 741쪽 내용 소수의견... 읽어 보슈...넘 길어서 링크한다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24119&cname=판례집&eventNo=2007헌마1001&pubflag=0&eventnum=23170&sch_keyword=&cid=01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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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황금팬티 13.01.05 00:38 답글
    모바일이라 보기 힘들다 낼 검토해줄게. 못참겠으면 요약해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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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토르망치 13.01.05 00:40 답글
    모바일로도 검색 가능해...로앤비 어플 깔아라~~ 그리고 열심히 손가락 운동하면 볼 수 있을거야...너도 그정도 수고는 해야지? 안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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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이면박 13.01.05 00:41 답글
    한걸레 짤은 무조건 인터넷 선거운동금지 로 만든거잖아? ㅄ아
    원래 내용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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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토르망치 13.01.05 01:02 답글
    야 제록스!!! 난 니가 한겨례 까고 싶은 맘은 아는데 조선일보도 마찬가지 비슷한 기사로 나왔어...180일 드립은 정말 어의 없다~~~ 이거 복사기 바꿔야 하나?
    조선일보 기사 링크...
    한겨례하고는 비판과 긍정의 차이밖에 없고 실체관계 기술은 거의 동일해....
    두 신문의 정치색이 있으니 당연한 거고... ㅋ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4/2013010400203.html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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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이면박 13.01.05 01:06 답글
    되도않는 척하다 더 털리고 눈팅하지말고 가는게 낫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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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산도끼 13.01.05 09:35 답글
    저런쓰레기 안대지나? 내가 보수지만 저런 쥐새키는 박멸시키고 싶다
    쥐새키 너만을 위한 똥치를한 쥐샠키 커미션 다 받아 쳐먹엇냐? 쥐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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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fourier 13.01.05 12:30 답글
    국민의 대변자 다수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대하여 위헌 판단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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