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일각의 ‘8년간 8조원 대북지원’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8조원이라는 금액은 인도적 대북지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대북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거래행위, 경수로분담금, 개성·금강산사업 투자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대 계상한 것임.
* 8조원 지원 주장내역 : △대북지원 4조 5,885억원 △경수로분담금 2조 1,690억원 △대가지불 약 9,800억원(9억 8,181.5만 달러) △개성·금강산 투자액 5,990억원
o 실제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지원액은 2조 3,003억원이며, 이 또한 모두 현물로 지원되었으며 현금지원은 전혀 없었음.
□ 대북지원액에 국내 농가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2조 2,882억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남북간 식량차관 계약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국제시장 쌀 가격(톤당 330$)이 국내산(톤당 174만원, 1,783$)의 1/5수준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외구매가 유리하나, 국내산 잉여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 △국내쌀 과잉 재고 해소 △국내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쌀값 하락 방지 △매년 보관 관리비용 지출 부담 절감 등 국내 농가 지원 차원에서 농민단체 및 농정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외국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에 따른 양특회계 지원분은 대북지원비용이 아니며 국내농가 지원 비용임.
□ 경수로 분담금 2조 1,690억원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대북지원이 아님.
o 경수로 분담금은 ‘94년 10월 제네바합의 이전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94.9)한 사항으로, 국민정부·참여정부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경수로 비용을 집행하였음.
o 경수로 분담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비용(국제기구인 KEDO에 지불)으로 북한에 지급된 것이 아니며, 상당 부분의 경수로사업비는 한전 등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었음.
□ 금강산 관광대가 등 9억 8,181만불(약 9,800억원)은 정상적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지불로서 대북지원과 성격이 다름.
o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가지불은 정상적 상거래 행위로 통상적 대북지원이 아님.
- 관광 대가의 경우, 관광에 따른 입장료와 관리비용으로서 중국 등 외국인의 경우에도 북한 관광시 요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도 대북지원과 무관함.
o 동 투자액은 해당지구 기반시설 건설 및 공장 등 건물건축, 각종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북한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 개성공단 투자 : 입주기업 공장건축 등 투자금,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전력·통신 구축, 편의점 등 기타 시설 투자금
*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 온정각·부두시설·해상호텔 등 현대아산 직접투자, 골프장 등 36개 협력업체 시설 투자금
□ 결론적으로 8조원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에서 현물로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원 상당의 현물임.
※ 국제사회(한국 제외)는 ’95~’05년간 23억 6,133만$를 북한에 지원
- 식량지원의 경우 ’95년 이후 우리가 245만톤을 지원, 미국은 205만톤, 일본은 약 100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그동안 우리가 대북지원이라고 준것이 우리 지디피의 0.001%나 되나????
현금 지원 없이 현물로만 핵을 맨들었다?? 웃움이 나온다!!!
이미 북한은 1996년 이전 농축 우라늄 절라 많이 만들어 사실상의 핵개발은 완료 되었다라는
보고 자료도 있는데
거좀~~~ 알고나 깝시다!!!!!
위 자료의 출처는통일부라네요....에혀 숙취로 피곤타~~~!!! 링크는 찾아 보더라고 잉?
에꾸박이 돈이 어디있어서 돈 보냈노?
미국에서 가발 장사 잘되노? ㅋㅋㅋ
그리고 결국엔 다 빨갱이 새끼들한테 뺏기고 지들이
현대 허가없이 불법점유해서 사용하는데 배 아프지 않노??ㅋㅋㅋㅋ
특검으로 밝혔졌지만...1억달라 뭐 솔직히 그정도 댓가는 그지같은 북한 새끼들 아가리 쳐넣어줘도 그이상의 평화라는 담보를 얻어내면 지불 해도 되지 않나 싶다. 노태우가 북방외교로 갔다 꼴아 박은 것도 있는데..조족지혈이제...나머지 4억달라는 현대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선투자금 성격으로 결론 나지 않았냐? 다만 우리나의 현실이 투명성을 요청하는데 돈의 오고가고 돈의 대출이 압력으로 이뤄 졌다는데 정당성이 결열되아쉬움이 있지...아따 개떼들 같이 몰려 들 왔고마잉~~~~ㅋㅋ
구걸 하다시피 정상회담을 했던게 평화?ㅋㅋㅋㅋㅋㅋ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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