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반인권적국가범죄공소시효패지를 촉구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226?navigation=petitions
무고죄로 인하여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고있지만 , 누구하나 무고죄에 대한 법률강화를 언급하지않으며 나라가 점점 산으로 가고있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청원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226?navigation=petitions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