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명이 내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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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다는 아니다.
음주 운전 후 면허 정지 및 취소 당한다 해도 무 면허로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더 무서운거다.
개인적인 생각은
1) 면허 정지는 정지된 날짜 만큼 차량 압류 후 면허 정지 풀리면 차량 찾아 갈수 있음.
( 벌금 및 주차 요금 징수 )
2) 면허 취소는 차량 강제 매각 후 판매 금액으로 벌금 회수 후 나머지 금액 차주에게 돌려줌.
( 면허 없으면 차량 구매 불가 )
이정도는 되야 그나마 무 면허가 줄어들것 같음.
그리고 무 면허 처벌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이유 없는 징역형으로 해야함.
인권 및 개인 재산 침해? 그딴 개 소리 하는 인간 가족 앞에 두고 내가 술 먹고 함 밀어 볼테니
나도 인권 존중 해주고 개인 재산 침해 막아줘 라고 하면 아 ~ 몰랑 이러겠죠?
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그리고 남편이 음주로 걸리면 마누라도 같이 감옥 하는곳도 있고
그게 더 효과적일듯...
근데 맨날 따라다니면서 감시할수도 없고 어떠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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