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수위를 넘는것처럼 보입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장쩌민 전주석이 '대만해협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것이다"는 요지의 말을 했었다고 전하고 있고, 천수이벤 대만총통의 취임식에 즈음하여 중국은 천수이벤의 대만은 더이상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것으로 확신하면서 힘을 보여줘야한다고 경고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양안간의 문제를 두국가간의 분쟁으로만 보지말고 좀 큰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안의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미래 특히나 한반도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기전에 전쟁과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것같습니다. 1. 전쟁과 자본주의경제 흔히들 2차대전이후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누렸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미국의 과거 경제자료들을 살펴봐도 2차대전종전이후 반짝하던 경기는 1948년과 1949년께에 이르면 실업률은 7%대를 넘어서 두배로 치솟고 경기의 선행요소인 기업투자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5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독일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1950년당년에 무려 60%가넘는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 수출규모가 통틀어서 13억달러에 불과했던 이때에 8억달러에 이르는 특수가 생깁니다. 아울러 독일또한 독일의 경제역사상 전무후무한 45.3%가 넘는 연성장율을 이룩해냅니다. 무엇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한반도에서있었던 한국전쟁의 참화가 2차대전이후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한반도가 피로 물들던 그때에 미국과 일본,독일등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비로서 경제적 부흥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인한 군수물자의 수요는 1차산품의 호황을 낳았고 군수용 의복과 장비등에 소요되는 양모,가죽,주석,면화등은 세배나 가격이 상승할정도의 품귀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는 발전하였고 1945년종전이후 1949년까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던 미국경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8.5%, 1951년에는 10.3%의 GNP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전의 경우에는 결과가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수치를 하나 찾아낼수가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특수가 한국전쟁의 경우 일본경제에 있어서 GNP의 3.8%에 이르렀었는데 베트남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3~3.5%수준이었습니다. 매우 유사하지요? 아까 위에서 미국과 일본,독일등 경제선진국의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1950년 한국전쟁의 참화와 더불어 찾아왔다고 했는데 한국경제의 중흥또한 베트남전과 맞물려서 1960년대 후반에 찾아옵니다. 1960년대초 박정희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은 1964년께에 이르러서는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여러 자료통계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말인고하니 박정희라는 인물이 한국경제의 중흥을 일궈낸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의 참화가 동아시아의 신흥경제국들의 중흥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정권초기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해 좀 부연설명을 하면 1960년대 전반기의 연평균성장률은 5.5%인데 반해서 1960년대 후반기의 연평균성장률은 11.8%로써 두배에 이르릅니다. 결국 한국경제의 기적은 동아시아 신흥경제국의 발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베트남전쟁의 특수와 깊은 관련이있는것으로 봐야 옳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미국의 경제를 군산복합경제체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수출품은 무기,문화산업,곡물등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상품들이며, 자국내에서 내수로 경제를 순환시키기에는 매우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또다른 축은 금융산업인데, 전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서 그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 미국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있습니다. 2차 이라크전쟁의 주요원인중의 한가지가 OPEC이 석유의 결제통화로서 달러를 버리고, 유로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간파하고 본보기로서 이라크를 침략했다는 주장이 있을만큼 미국에게있어서 기축통화인 달러가 갖는 경제적 중요성은 대단히 큰것입니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무너지게되면 그것은 곧 미국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전세계에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할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군산복합경제라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예에서처럼 피를먹고사는 자본주의경제의 또다른 모습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전쟁을 부르는 나쁜체제라고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전쟁은 늘 있어왔고 이러한 전쟁의 영향이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여는 주요요소가 되었다는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2. 중국과 대만은 충돌할것인가? 1)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제3자의 관점에서 볼때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이는것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망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막 도약하고있는 중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긴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있지만, 중국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가 있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은 아직 통일하지못한 중국대륙의 일부분인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만을 흡수통일할때에야만 비로소 중국은 통일되는것이고 그러한 숙원을 이뤄내면 그 지도자는 중국의 역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될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발발이전에도 중국은 대만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침공했었고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냉전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되자 미국은 대만해협을 봉쇄하여 중국의 침공을 막아버립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최근의 한반도정세와 대만의 정세는 이미 1950년 한국전쟁에서 이미 숙명처럼 연결되어있는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만의 안위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보장이 된셈이고, 또 중국-대만간의 분쟁은 한국의 안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역사의 반전이라고나 할까요? 중국은 이미 천수이벤의 대만을 믿지 못하고있으며 천수이벤총통의 재선과 더불어서 무력으로 그 힘을 보여줘야한다고 굳게 믿고있는듯 합니다. 대만의 독립시도는 2008년이전에 이뤄질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묶여있는 지금이야말로 대만을 손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조금 다른데,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이 무르익는 수년후에야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행동에 들어갈것으로 보지만, 제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2008년후에는 중국쪽에 확실한 승산이 있으므로 대만은 지금 독립을 시도할것이고 대만의 독립을 막기위해서는 중국이 지금움직여야한다고 믿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2) 대만은 무엇을 노리는가? 대만은 과거역사를 살펴볼때 서구열강들의 식민지를 오래겪었고 청왕조에 이르러서는 대륙의 지배를 받은적도있으나 대체적으로 중국대륙과는 조금 다른 정서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국대륙에서 이주민이 넘어와서 대만이 성립된이래 현재에 이르러서는 85%정도의 인구가 대만출신인 상황입니다. 천수이벤총통도 소위 내성인으로 대만출신입니다. 그들의 독립요구는 중국또한 대만의 역사의 일부를 차지했던 '외세'로 보고 민족적인 관점의 독립을 요구하는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되면, 우리의 남북통일과는 전혀다른 대만의 입장을 이해할수도 있게 됩니다. 즉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볼 여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천수이벤정부는 현재를 대만이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있음에 분명합니다. 물밑으로 미국의 중국견제의도를 잘 간파하고있는 천수이벤총통은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힘이 무르익기전에 독립을 선언해야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기회인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대만의 이해도 한몫하고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어떤생각을 하고있는지, 또 중국-대만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있는지에 대해서 중국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3) 미국은 중국-대만의 분쟁에 관여할것인가? 현재 세계의 패권국가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막대한 병력과 물자를 쏟아붓고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의 일부조차도 이라크에 충원하기위해서 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 있습니다. 미군의 병력재배치는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해 방위하는 고정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대해서 이 병력을 타지역의 분쟁에 활용할수있도록 조정하는데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병력을 후방내지는 궁극적으로 일본으로 재배치하고 일본을 미군의 동아시아지역의 발진기지로삼아 무엇을 하려고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미군의 재배치계획은 중국을 염두에둔 전략의 변화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예를들자면 대만-중국간의 분쟁이있을시에 한반도는 자동적으로 북한과의 긴장상태에 돌입하게 되므로 한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병력은 옴짝달싹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묶여있는 미군을 빼서 대만-중국의 분쟁지역으로 돌릴수없는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전력의 공백을 가져오게 될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일본등의 후방에서 중국의 봉쇄라인을 구축하고있는 상황에서는 그 여유병력을 분쟁지역이 한반도이든, 대만해협이든 어느쪽이든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있어서 미군의 병력재배치는 중국봉쇄를 염두에둔 미래적인 전략변화가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보는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장래의 주요한 적대국으로 보고 군사전략을 바꾸고있다, 아니 바꿨다고 보는쪽이 정확한 해석이 될것같습니다. 비슷한 사고의 연장선상입니다만, 대만해협의 군사적충돌이 발생할경우, 특히나 일방적으로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막기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에 돌입할경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 하는점에 있어서는 저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미국이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하나의 중국을 옹호하는듯한 발언, 대만방위에대한 우유부단한 정책은 일면 한국전쟁당시의 애치슨선언처럼 군사전략적인 함정이 아닌가, 노림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버릴수 없기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먹이가 걸릴때까지, 그래서 중국과 대만간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경제적 침체와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보려는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미국과 미행정부의 커다란전략이 숨어있는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아울러서 올해말 재선이 이미 어려워지고있는 부시로서는 이라크전쟁이외에 미국민을 단결시키고 지지율을 회복할수있는 방안으로 중국의 피를 요구하는것은 아닌가하는 두려움도 갖고있습니다. 그것은 전세계적인 신냉전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며 이데올로기가아닌 팍스아메리카나와 팍스시니카의 민족주의의 패권적 충돌을 의미하는것이기에 미국의 행동, 부시행정부의 불장난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있기도 합니다. 3. 양안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안간의 전쟁이 발생한다면(신냉전시대의 발발) 과거 1950년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남북관계는 군사적 해결을 피할수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라는것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있는 것이고,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한을 자국경제회생의 희생양으로 삼을것이냐 아니면 대만-중국간의 분쟁을 이용할것이냐는 어찌보면 미국에있어서는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기때문입니다. 세계의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결정은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있고, 노무현정권의 참여정부는 미국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서볼때 좌파정권의 수립이고 이들이 협력하지 않는한 북한정권에 대한 봉쇄정책내지는 군사적행동은 매우 힘들어진것으로 판단할수도 있다는 점이 한반도의 상황으로써는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적인 충돌을 면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적 어려움이든,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곤경이든 어느것이든간에 돌파구를 전쟁에서 찾겠다는 부시와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한반도이기 보다는 대만해협이기를 바라는 간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양안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미국이 개입하여 중-미간의 대립이 벌어질경우 그것은 중국민족주의를 자극해서 단시간내에 종결되는 형태의 분쟁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몇년이상에 걸쳐서 숙명적인 신냉전시대를 이끌어가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자료를 볼때 양안간의 전쟁이 발발할경우 외교적으로 중립적인 상황을 한반도가 취할수있다면 (군사적 극한대립의 관계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전한결과로) GNP의 3.5%정도의 특수가 발생하고, 한국전쟁당시의 미국,일본,독일등의 예에서 볼때처럼 높은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해소가 되고, 전쟁에 소요되는 1차산품의 공급이 폭증하여 주로 철강, 전자, 섬유, 건설, 자동차부문의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보이고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초기에 얼마간은 무역선의 봉쇄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는 상당히 견조한 구조를 가지고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내수증대로 어느정도의 수요가 창출되고 한가지 재미있는 예측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정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은 유지가 될것으로 제가 보고있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은 현정부의 외교역량과 관계된 부분이기때문에 지켜봐야할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중립등거리외교를 해낼수있느냐에 따라서 과거 일본이 한국전쟁당시 미국일방의 수혜를 입었던데에 반해서 한국은 전쟁당사국 양자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위치도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