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만입니다 여러분들 ~~
그동안 찾아봤던 여러 정보들과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확인코자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은 신고하면 삭제가 가능한지와
이용하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은 삭제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방치해 둔다던지할때 해당 사이트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것입니다
물론 후자는 기대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전자는 쪼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ㅎㅎ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찾아보면 지역감정이나 지역비하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서양속이라는것이 포괄적이고 단정되지 않아 판례에 의해 결정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다만 특허법 7조에 의거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이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말인즉슨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지역비하가 포함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제말이 아니고 심사기준 18조에 의거한것입니다 팩트라는것이요
보배드림 이용약관 11조 5항은 공서양속에 관한 내용이고
17조 2항은 공서양속 위반시 강제글삭제에 관한 것입니다
더이상 정사게에 홍어니 7시 전라도니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좌파와 우파가 정상적으로 토론할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지역비하는 삭제 될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보배드림에 더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럼 늦은밤 안녕히들 주무십시오
티코삼춘
ㅉㅉㅉ
깜도 안되는걸로 뭔 ..
난 콩떡보다 꿀떡이 좋다..
콩이나 까고 떡이나 쳐서
콩떡이나 먹어..
저는 분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이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게시물의 내용으로 티격태격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란, 욕설등은 안하셔야겠지요
콩떡 좀 먹어~
오늘 민원접수하고
뒤통수가 그냥 일상 그자체 구먼 ㅎㄷㄷ
저말고 이 아뒤가 또 있나?
입에서 나오면 다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나봐요?
지역감정 조장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게시물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실천 해볼려구요
암튼 키보드 잘 두들기실길 ㅋㅋㅋ
그럼 내일부터 게시물과 댓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느그덜이 할때는 로멘스고 남이할때는 불륜이다? 펜으로흥한자 펜으로 망하고 칼로흥한자 칼로망한다고 했다.
느그덜이 썼던 방식에 느그덜 똑같이 당하게 되어있다. 두고봐라. 광우뻥선동때도 느그덜 이렇게 나서서 국민신문고에다
투서질들좀하면서 선동질좀 그만하자고 글좀 올리지 그랬냐? 느그덜 이중성에 혀를 내두른다.
다른놈 주먹으로 때릴때는 쾌감느끼고 이제와서 다른놈이 내얼굴 빰때린다고 여기저기 다니며 징징거리는꼴에 구역질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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