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852번 한번봐주세요 라는 글 보시면
모든분들이 입모아 100% 날려주셨네요
앞 상황은 상관없이 뒷차 100
자 그렇다면 분홍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화물차 과실은?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227852&c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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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른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판사라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거죠.
물론 그런것을 방지하고자 대법원은 대법관 여럿이서 판결하는것일수도 있지만...
고의가 아닌 전방에 긴급상황에서 섰다면, 뒷차가 문제가 되는게 맞지만,
이건 진심으로 시비를 걸기위한 폭력행위에 버금간다고 볼수도 있는 부분.
즉, 서야할 상황이 아닌데도 섰다면, 그건 앞의 차가 단순히 자기 화에 사고를 유발한거 아닐런지....
법을 피해갈까봐 걱정되네요
고도카네
일단 고의급정거에 따른 처벌법이 존재하고 직접적인 사고 유발의 원인이니 형사입건은 피할수 없을 것이고 최고형에 가까운 살인죄는 피할거 같긴 한데 일단 두고봐야겠지요
고도카네
고도카네
어디 조용한데 가서 뒈지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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