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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형님들께 질문합니다.[5]조회 275 | 추천 1 | 2014.01.07 (화) 19:14

글쓴이 JunProduce
가입일2011.12.18
활동지수마력 988
작성글게시글 31 | 댓글 338

이주일전쯤 동생이 학원에가려고 학원차를 대기하던 중에 같은 학
원을 다니는 오빠 머리위에 손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쳐서 큰 돌(가로 세로 50cm 이상) 위에서떨어져서 이빨 3개가 부
러져서 접합도못하고 새로 해야할 상황에 쳐했습니다. 그러나방
금 가해자 측에서는 저희쪽이잘못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머
리 위에 손 올려놓은게 잘못인가요?? 과실상해 죄로 해당되는거같
은데 해당이 안되려나요??
마음같아서는 가해자손을 제 머리위로 올리게한다음 넘어트려서
이빨 다 나가게 하고싶지만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함 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처음엔 다자신들 잘못이라 하고 치료비전액지원
해준다 해놓고서 말을 바꾸네요.어떻게 대처하는게현명한 방법일
까요. 치료해준다는건녹음해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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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dF30Black 14.01.07 19:21 답글 신고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죄(Involuntary manslaughter)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본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려 하였으나 열차가 멈추지 않고 선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여 죽이는 것 등이 있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268조 후단).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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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dF30Black 14.01.07 19:22 답글 신고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거 같은데;; 여기서는 제대로된 대답을 듣기 힘들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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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1.07 19:39 답글 신고

ㅋㅋㅋㅋ 또게이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ㅋ와 정당방위는 어른이 서로 치고박아도 인정 잘안해줍니다.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큰놈이 싸가지 없다고 친거 뻐이 알것고만. 형사는 형사고, 민사에선 봐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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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1.07 19:41 답글 신고

안해주겠다고 하면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십셔. 나이가 중학생 이상이면 부모가 책임을져야 합니다. 부모가 들어가서 살던지 하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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