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동일한 처벌을 한다더만 거의 비슷하게 판결을 한듯 하네요.
죄명은 세가지 (형법)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99763
kbs 7년징역기사: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86494&ref=A
그런데 1년이상 받으면 손가락 볶는다고 약속하신분 있었는데...ㅎㅎ
볶지는 마시고 초장묻혀서 사진만 찍어서 올려주세요...ㅋㅋ
댓글이 기억나서 올려요..ㅎㅎ 웃자고 하는 소리니 웃음으로 넘깁시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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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카게살자
뿔논병아리
동느님
있는겁니까....... 가령 재판부가 항소취지를 받아들인다던가
그 위협운전 치사상죄라는 것의 구성요건 같은 거 따져보면 들어맞지 않나요?
양형 정도 말고는 항소취지 중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건 어렵고..
"깊이 반성하고 뭐 초범이고"라는 사유로 깎아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무슨 생각으로 보험도없이 그따구로 운전했을까요?
한번더 미친넘이네요
바로위에 별 하나도 마찬가지임.. 재판 신속하게 끝나는구만 무슨..
3년6개월이라 적혀있네요... 뉴스 내용보니...
3년6개월 선고 했네여.제발 여기서 더 줄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장을 손에 바르고 멸치나 김치를 볶으셔도 말이 될 것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수정 요망요.
중요한것을
저희와 같이 운전자쪽 입장에서 봐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내력◀
운전중 무개념 운전자(김여사/1차선 정속주행자/사이드밀러개폼/난폭운자/등외) 이렇차량들 보면 자신의 인내력이 어뒤까지 갈까요?
저또한 i40차량처럼 정차후 상황까지는 갈지는 모르나(아직까지 저년 쇼렌토운전자가없어..있다면 역관광?^^시키겠지만)
중요한것은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내력이 어느선까지 참을수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i40처럼 인내력이 붕괴 될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가장 최근 k9영상을 보시고 느낀점이모죠?)
무개념과속?무개념 차선변경 사이드밀러개품?
이 사건 지금 전국에서 도로교통 관련 교육자료로 동영상 보여주더라구요
i40 차주 진짜 정신나갔더라구요
참..딱하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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