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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14.02.21 00:51 답글 신고
    아파트 아닌데....
    주택가라 해도 저래 과속하면 안되기는 합니다만... 암튼, 잘못 보신듯요;;
  • 레벨 상사 1 난로망넌불륜 14.02.21 01:49 답글 신고
    아파트 단지내는 공도가 아닌데...국토부가 머라 할 수 있는건가요?
    음...기억이 잘 안나는데...단지내도로는 공도가 아니라서..음주단속도....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2.21 02:45 답글 신고
    네 그런 판례가 있었지요.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된 것을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판결뒤로 수정입법된 거같은데...

    술캇인지, 나이탓인지... 아님 대가리 탓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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