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택정책은
1. 빚투자자 이자 경감
2. LTV80으로 완화이다.
이것은 기존에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악질 중에 최악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단 빚투자자 이자경감은 아래와 같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 주택버블 유지 : 경매나올게 정부에서 세금으로 구제해줘서 버틸 수 있음
- 박탈감 : 투기꾼에게만 특혜를 줌으로써 성실히 저축한 사람에게 박탈감과 열심히 살게하는 의지를 꺽어버림
이와중에, LTV80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청년들을 빚구덩이에 빠뜨리겠다는 의도이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자유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해서
청년들이 집을 살수 있었던 것을
윤석열이 시장 정부개입해서 청년들을 빚더미로 몰아넣고있다.
진짜 보통 악질이 아니다.
모든 고통을 성실한사람과
집없는 청년들에게 전가했다.
반면, 투기꾼 sekki들은 혈세로 살려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지지하느냐의 문제인셈이죠...
이상한것은, 사회구조가 기득권이 소수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빈민층과 최하층이 기득권을 지지한다는 모순입니다.
왜 그럴까요? 못먹는감 찔러나 보자는건지...다된밥에 재뿌리겠다는건지...
아마도...기득권의 콩고물에 익숙해져서, 이정권이던, 저정권이던, 단지 오늘 자신에게 라면한개라도 주는 정권을 지지하는것이겠죠?
장기적인 안목만이 신분상승과 현상유지의 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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