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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번호판 가림의 고의성...
번호판 가린 고의성; 위법사항 (신호/과속/난폭운전 등) 이 확인안되어 구청으로 이관되어
과태료가 부과될듯하네요.
경찰에서 고의성 입증시 :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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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번호판 가림건을 [불법부착물] 3만원 적용해서 발부하는 분도 있더군요...
공무원들이 해석하기 따라....
불법부착물 2만원/ 구도경고/원상복구/15만원 과태료/30만원 과태료등등 각양각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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