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차량시가 1억. B 차량 시가 2천만원.
5:5의 과실로 충돌,
A차 수리비 5천만원,
B차 수리비 1천만원.

이 때 현재의 관행은
A가 자차수리비50% 상대방차 수리비50% 부담해서 3천만원부담. B도 각 50%해서 3천만원 부담.
그런데 B에게 이 액수는 B의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

그래서 새로운 제안!
서로 과실이 똑같으면 각자 자기차량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
A는 5천만원, B는 1천만원 부담

길을 가던 두 사람이 딴생각을 하다서로 부딪히면 그냥 ' 죄송합니다' 하고 헤어진 후 각자 자기 치료비를 부담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상덕 판사님께서 법률신문에 기고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 관행은 비싼수입차랑 사고가 났을때 그 고비용을 저렴한 차량에게 전가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바탕에두고 쓰신 내용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인것 같은데
보배님들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