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7월 6일 오늘 오후에 3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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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해당 축사는 얼렁뚱땅 [건축신고]만 하였다.

2. 이 축사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이상한점

3. 언론이 알 수 있도록 공론 부탁드립니다... 

7월 2일에 쓴 글이 조회수 17만을 넘어가네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 보니 축사를 짓는 분과 관련된 종사자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구요.

이번 사건 관련된 분들도요. 저는 그분들과 개인적인 감정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런 말도 안되는걸 하게 해준 읍사무소의 잘못만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마을 이야기를 하자면 아래 지도와 같습니다. 

위의 마을 2개가 1리 이구요. 아래 마을 2개가 2리입니다. 축사는 이렇게 마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축사로부터 마을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모두 들어옵니다. 

이번 행정심판에 참여한 주민은 51가구이며 저 4곳에 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다룬 이야기의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문제의 축사는 총 800제곱미터입니다. 4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사는 까다로운 [삼척시 허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축사는 400제곱미터 두 개로 쪼개기를 해서 [읍사무소 신고]로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읍사무소 신고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연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예측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하고 대강 넘어간게 문제가 된것입니다 .

읍사무소는 삼척시를 대신한 건축신고의 권한이 있으며 읍사무소의 신고를 믿고 최종 결재를 삼척시가 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축사는 실질적으로 8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읍사무소가 자연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예측 조사도 없이 그냥 [건축신고]로 처리했기 때문이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지난 글 댓글 중에 [이번 축사는 삼척시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읍사무소가 권한 대행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본론...  오늘은 이번 축사의 문제점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조수류등의 집단 서식지가 아닐 것]

축사에 바로 붙어있는 가곡천은 은어, 연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아가 전국에서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제가 강조하거나 꾸며낸게 아닙니다. 환경청에서 발표한 팩트입니다. 

 직접 찍은 은어와 수달 

2.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이 축사의 땅과 주변 땅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우량농지입니다. 이걸 축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수십년 잘 가꾼 우량농지 안에 뜬금포로 들어오는 축사. 바로 옆에 가곡천이 흐릅니다. 

3.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이 축사는 지방도로 416호와 35미터 떨어져 있고 4개의 마을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조화가 안됩니다.

이게 조화롭나요?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토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이 축사는 주변의 논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축사 분뇨로 인한 오수 및 폐수가 유출될 경우 농작물의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수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과,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이 축사는 가곡천과 붙어 있으며 지대가 높아 비가 내리면 바로 가곡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빗물이 흘러서 가곡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위에 열거한 5가지 기준 중에 뭐하나 어긋나지 않는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축사가 지어지는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건축신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신고]만 해서 축사를 짓게 한 곳이 바로 읍사무소인 것입니다.

요즘 축사 짓기 힘듭니다. 다들 아실겁니다. 허가 요건이 무척 까다로와서요. 일단 마을 주민들 욕 먹으면서 축사를 지으면 팔아도 두배 이상 남는 장사입니다. 그만큼 허가가 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런 깨끗한 논 한가운데에 더군다나 수달이 가장 많이 사는 가곡천에 바로 붙어서 축사가 지어진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저번 댓글 중에 소축사는 냄새가 안난다 어쩐다 하는데... 요점은 [저런식으로 축사가 지어지는게 말이 되느냐]입니다. 이러니 읍사무소 읍장과 축사짓는 사람이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벤츠 팔아 소송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진심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1리, 2리 이장님의 허락과 전폭적 지지와 이번 축사 반대 위원장 형님, 사무장 형님을 비롯하여 51가구의 마을 주민들 지지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분들 90%이상이 전부 65세 이상이십니다. 저는 마을에서 가장 젊고 키보드 타이핑을 할 수 있으며 보배드림이란 사이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에 발 벗고 나선겁니다.

우리 마을 뿐만이 아닙니다. 읍내에서도 저기에 축사가 지어진걸 대부분 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우리마을을 응원합니다.

이거 말고도 몇가지 더 구린 것이 더 있습니다. 한번에 다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PS.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주는 분들도 많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일일이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차분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PS. 차 팔려고 딜러 알아보는 중입니다. 

PS. 우리 마을 주민이 축사 거름더미 비닐을 찢고 피해자 코스프래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 조사중입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지 우리 마을 주민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PS. 폭력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쪽 대표도 맞았습니다. 이건 경찰 조사 중이나 결과 나오기 전까지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PS. 마을에 비닐하우스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겁니다. 아주 오래전 부터 법이 엉성할때 부터 하신 건데 이번 일에 본인이 걸림돌이 되시면 안된다며 올해 안으로 철거 하시기로 약속 하셨습니다. 

PS. 저희 마을은 마을 발전 기금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발전기금으로 협상하실 생각 없으시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니 돈을 원하는 마을이 아님을 알아주세요.  

PS. 저희가 소송에서 벌써 졌다는게 거짓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만 기각된거고 본안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댓글들은 10명의 [호도르, 호부로, HAGday, 달처럼 빛나길,일일화재예방, 집나간뚜비, 미지롬, 가곡천] 악성 댓글들로 도배되어 있으며 신규 축사 지인 혹은 축산업 관계자들입니다. 차라리 상단의 베스트 댓글과 그에 대한 추천 반대를 보시면 여론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 단 사람중에는 제 신상까지 털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