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ROAD
1. 무단횡단자만 강력히 처벌
2. 사고운전자만 처벌 강화 (외국처럼)
3. 횡단자와 운전자 모두 처벌 강화
위 세가지 처벌 강화방안중 시행시 무단횡단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떤 거라 보시나요
유의점은 처벌만 강화되고 무단횡단사고가 줄지 않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방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람이 먼저" 라는 선진문화가 자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면
더 좋을 것입다.
4. 야간 가로등 고장 방치 지자체장 처벌
5.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미흡 지자체장 처벌
그리고 4, 5번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데
4, 5번 모두 선택도 가능합니다.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몇대몇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위반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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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카게살자
뿔논병아리
동느님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들은 자기가 사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무단횡단하는거라 하고..
야간에 만취한 무단횡단자들은 처벌받는거 신경쓸 정신상태가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음주문화는 여전하고 만취자 무단횡단은 계속 될테니까요. 그리고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평생 그 끔찍한 사고경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누구를 탓하는게 중요하기보다
사고에 연관되지 않게 운전자들도 지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 같습니다
강변북로 무단횡단자와의 사고도 7:3이 나왔듯이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조차도 어쩌다 100:0이 나오니..........
무단횡단자하고 사고나도 끽해야 7:3 아무리 잘해서 9:1로 무단횡단자 과실이 9라고 해도
차에서 치료비 전액, 합의금, 벌금, 할증 이것자체가 문제입니다.
차 대 사람도 과실 비율로 따져서 가해자를 나누는 규정으로 바껴야합니다.
사람들 건너라고 만들어놓은 횡단보도를 무시하는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 놔두고도 궂이 공도로 나와서 1차선까지 넘나드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사람이 먼저이고 차 대 사람은 사람이 무조건적인 약자인건 맞습니다.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들은 자기가 사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무단횡단하는거라 하고..
야간에 만취한 무단횡단자들은 치료비 전액 보상안된다고 신경쓸만한 정신상태가 아니니까요..
이걸 사람 책임으로만 몰고 가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제 물어줘야할
책임은 나라에 있지만..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땜질하고 있는 형편인거 같지요.
어쨋든 사람 먼저 살리자는 취지의 제도이니 흔치않은 선진제도 같습니다
처벌강화 필요없고 단속이나 좀 했으면 좋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0388432
무단횡단시 처벌보다는 차량을 처벌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무단횡단시 사람에게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서 사람과 차가 함께 있는 경우 어찌되었건 사람이 약자이고, 자동차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들만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므로써 아예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지나갈 수 없도록 하였야 사고의 발생비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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