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추석선물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저차는 급정차시 브레이크등이 동영상처럼 반짝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고의 급정차에 의한 위협운전이 증명된거죠
이는 형사사건입니다. 이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블박 교통위반 고지서는 두번날라갑니다. 처음은 벌점+ 과태료 두번째는 무벌점에 좀비싼 과태료.
이건은 운전자가 형사사건으로 와야 함으로 형사사건에대한 부분이 해소되더라도 옛날 레커차 처럼 면허 취소 되것네요.
위반이 적어도 5 건이상입니다.이벌점 받으면 면허정지입니다.
원문링크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290615/2/3
다들 편한밤 보내셔요~~
질기게살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주 되셔요~~
저 동영상 신고로 면허취소가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면허취소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지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동영상 내용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사처리 안될 가능성이 휠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경찰이 고의 급정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의 급정거 한번 정도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두번 이상 좀 악질적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법조인 견해는 고의 급정거 한번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선 경찰은 고의 급정거 한번 가지곤 형사처벌 처리 잘 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전운전 위반으로 범칙금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운전자 맘처럼 속이 시원하도록 형사처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일선 경찰에선 고의 급정거를 웬만해서는 형사처리 안한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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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글만 보면
문제의 동영상 차주가 면허취소에다가 형사처벌 될 것처럼 희망을 주시는것처럼 쓰셔서
님말씀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신 더 많다는 것이 제가 방송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느낀 제 생각입니다.
경찰에선 이게 현실일 겁니다.
고의 급정거를 악질적으로 반복해서 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28387&bm=1
이건은 진로변경방법 및 난폭운전 앞지르기 금지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등 명확한 벌점대상의 건들이 별개로 존재합니다.최소 45 점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저걸루 형사는 않됩니다,,,,가보셔서 상담해 보시면 금방 알수있습니다,,,
경찰서 형사계는 24시간이니 밤에 한번 찿아가 보심 금방알수 있습니다
자동차 위협운전은 고소를 해야 하는데,,,
저정도는 그냥 난폭운전 벌금 5만원인가가 전부 입니다
그이상은 혐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누구한테 위협을 했으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이
경찰이 불러서 조사하면 99.9프로 이상 인정을 않합니다,,,그걸 형사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분들도 이런걸로 해주지 않을테고 ㅎㅎ
그냥 상품권으로 많이 드려야 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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