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추격전 뺑소니 성립 안된다니까~[20]
경미하게 접촉사고나면
일단 내잘못이 많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튀어야 함?
잡히면 몰랐다하고 과실대로 물어주면 되고
안잡히면 내차만 고치면 됨
이런 결론이 맞나요?
잘못된 부분 좀 짚어주세요
도의상 따지지말고 나쁜마음 먹으면
경미한 접촉사고땐 저방법이 이득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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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봐야 본전ㅋㅋㅋㅋㅋ
안 잡히면 내차만 고치면 끝이고~
법이 봐끼지 안는이상... 답답합니다.
아파트 단지서 사람 깔아 죽인 김여사 사건
휴~
고년은 진짜 무기징역깜인데 말이죠...
남편도같이 쳐멓어야됨... 내려와서 차 살펴봤으니
왜 후진했지 ㅡㅡ
경미한 사고는 튀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잡혀도 본전이니 나참
이제 중국법이 왜그리 배울점이 많아보이냐?
왜 범죄자인권을 먼저우선시하는지..
법을 지키면 도리어 손해?
사고를 인지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함. 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라서 모르고 간다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경찰등이 몇주이상 진단서가 있어야된다 라고 하는 글도 봤는데 제가 알기론 그런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제 지인중에도 교차로 통과중에 인지도 못해서 그냥갔는데
상대방 무조건 드러눕고 전치 2주 끊어서 면허 취소된 사람 두명이나 봤습니다.
경미한건 과실많은 놈이 튀는게 득입니다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때 성립됩니다.
경미하다면
뺑소니로 성립안된다고 경찰들이 말하네요
인지못할정도의 경미한 경우도 뺑소니가
보험사기뿐만아니라 자해공갈 넘쳐나게됨..
김여사 추격전은 인지못했다는게 믿기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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