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처럼 아니 최소한 미국처럼 차제조에 대한 법규가 강력하다면 좋을텐데 말이죠
옛날에 어떤 프로에서 보니깐 쏘울 내수용과 수출용 비교해서 나오던데...
미국은 법규가 더 엄격해서 그에 맞게끔 하기위해서 내수용과의 차이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도 조금더 법규가 더 엄격했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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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나라 차에 대한 법규는 외국보다 못하는걸까요[10]조회 527 | 추천 2 | 2014.10.28 (화)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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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은 기업이 쥐고 있지요~~
김대중 정권시절에 민주당이 제조물책임법을 추진했는데, 전격 반대한게 그 당시 한나라당.
결국 단서조항 추가로 지금의 사태가 되고, 집단소송제는 빠짐.
지금 급발진같은거 소비자가 증명 못하면 그냥 소비자 책임이 되는 이유가 저거임.
물론 민주당도 도찐 개찐이라 사실 모든게 쑈였다는 주장도 있음.
범죄자를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나라죠
중국 북경현대 자체생산 소나타와 한국 소나타 비교하면 깜놀할분듯 많으실텐데
중국산 북경현대 자동차 한국으로 수입하는게,,,안전규격이나 가격등 훨씬 매리트가 있는거 언젠가는 까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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