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등골빼먹는걸로 세수확보하지말고
이런 예비 살인자들한테 벌금 더 거두면
국고도 넉넉해지고 국민적인 호응도 얻고 좋을텐데...
위반횟수 | 혈중알코올 농도 | 처벌 |
1 ~ 2회 | 0.05% 미만 | 훈방조치 |
0.05~0.1%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 |
0.1~0.2% |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500만 원 | |
0.2% 이상 | 징역 1~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
3회, 측정거부 |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