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이미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거쳐 해외직구 차단을 더욱 명확하게 적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유통을 막는다. 전자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 진행한다고 하니, 

고개가 끄덕여지고 더구나 당당한 제품이면 해당 지역 판매를 위해 인증검사 받는것도 중요해 보이긴 해우~ 

다만, 검사비용은 제품단가에 반영되겠지만우~ 

1차적 사고로 왜 이걸 막냐!! 왱알왱알!! 만 할게 아니라 

2차적 사고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업체는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해보자우~ 

그라믄 3차적 사고로 틈새 라면 호로록 할 구간도 생기는 거니깐우@_@키키킼

저렴하게 사면 좋지만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인증된 제품 사면 좋자나우~ 

오히려, 문제발생시 인증에 관련된 유관기업, 기관에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지도 고려해주면 좋겠어우~ 

인증 받으라 해서 받아둔 뒤에 문제 생기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그등우~

사후관리, 해썹만 봐도 그렇주~ 신청만 하면 다 허락해 준다자나우@_@키키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