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지금 말하는 검찰개혁이 머냐?[3]
검찰을 쥐고 흔드는것은 누구인가?
정치권력아니냐?
좌우를 떠나서 그동안 집권세력들은 검찰을 쥐락펴락했다.
두가지가 바뀌어야한다.
1.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골라서 대통령이 오케이한다.
2.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장관도
위의 두가지가 집권정치세력이 검찰을 수족처럼부리는 핵심이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수밖에 없는것이다.
저 두가지를 손보지 아니하는 개혁은 모두 거짓이다.
공수처? 여기 장도 대통령이 임명할것이고 공수처와 검찰은
집권세력의 개가되어 충성경쟁을 할것이며
집권세력은 수사할수없는 성역이 될것이다.
검찰의 중립은 당연히 없다.
개혁도 아닌것을 그럴싸하게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의감성을
자극하여 진행코자 하는것이다. 장기집권이란 목표하에.
명심하자 검찰이든 경찰이든 쥐고 흔드는것은 정치권력이고
집권당이 임명하는 체제하에서는 정치적 중립이란 있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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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딥딥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은 고학력화 되는데 어찌 사리분별을 못하고 좀비처럼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지금 윤석렬이 조국 탈탈터는거 안보이냐?
집권세력의 개가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거 안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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