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 읽다보면
공수처 반대하시는 분들 말씀이
공수처가 '왜' 안되는지 설명을 열심히 하시던데요
이번 사태를 라이브로 생생히 다 본 입장에서 저는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고 느꼈는데요
반대하시는 그 공수처 외에 다른 '대안' 이 있으실까요?
좋은 '대안' 몇개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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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반대하시는분들 저 궁금한게 있습니다.[13]조회 182 | 추천 1 | 반대 0 | 2019.10.17 (목)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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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장관 총장 다 하는데 야당에서 인사를 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죠.
이게 싫다면 대통령 권한 강화 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검찰권이 크다하면서 선동을 하는데
범죄자를 수사할 땐 당연히 비대해야 하는 게 맞죠. 범죄자한테 애원해서 수사를 해야 하나요?
검찰권한이 커서 문제라면 잘못된 수사를 했을 시에 그에 따른 책임을 크게 하여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이 뽑음 대통권한 강화..그럼 국회에서 뽑음 국회 권한 강화 아닌가요??
견제를 하려면.. 공수처의 감시장치를 만들어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길 하는건지??
공수처는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대통이 임명할 수가 없어요..
야당에서 인정한 인물 2명을 추천해서 대통이 임명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우찌 대통 권한 강화이며.. 공수처장 및 수사관들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무슨 장기집권 얘길하시나요??
공수처 법안은.. 아닙니다.
여당 2 / 야당 2 / 법무부 3 추천... 7명(여2야2법3) 중 6명 동의 받은 최종 후보자 2명 뽑음
마지막 대통령 2명 중 한명 임명
조국범죄혐의 및 가족범죄 밝히고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저도 질문좀할께요
문재인 탄핵 안되는 이유좀 설명좀 부탁합니다
제 답변은.. 탄핵사유가 없으니 탄핵이 안됩니다.
검찰이 잘 하고 있다??
조국 및 조국 가족 강한 수사.. 좋습니다. 그럼 다른 동등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검찰 입맛대로..누군 강하게.. 누군 약하게..
이게 잘하고 있다고 보나요??
나경원, 장제원, 황교활 등등 동일한 강도로 수사를 진행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검찰을 욕하지 못 할 겁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또 감당하기에는 버거워요
정치적의도의 질문이 아니라
진짜 공수처 반대의 타당한 이유와 +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비꼬시는 분들밖에없네요
보배 원래 이런곳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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