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10]
국민 대부분이랑 상관없는데 왜 반대하냐.
이런 말이 많이 보이는 게
이렇게들 선동 전략을 세웠나봐요.
당연 국민 대부분은 고위공무원이 아니니 상관없죠.
그런데 정치란 게 친미파 친일파 친북파 친중파
뭐 여러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 소리를 죽일 수 있는 게 지금의 공수처죠.
그럼 국가가 한쪽으로 갈텐데 일반인이랑 상관없을까요?
공수처 반대하지만 굳이 만들어야겠다면 잘 만들어야죠.
잘 만든다면 찬성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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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덜입맛에 안맞으면 공수처도 잘못됐다고 개지랄떨텐데
느그덜입맛에 안맞으면 공수처도 잘못됐다고 개지랄떨텐데
민변 좌빠리 검찰청을 세로 만든게 공수처인데 얘네를 뭘 믿고? ㅋㅋㅋㅋ
그리고 검찰견제가 목적이면 검찰만 대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고위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나라를 발 아래 두겠다는 거죠.
고위공무원 검찰이 수사 다 해요. 검찰이 잘못이라면 검찰 내부 감찰기구를 강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면 검찰사건에 대해서만 사건 종결권을 갖고 보충수사에 한에서만 수사할 수 있는 조직 정도가 적당하다봅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위공직자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죠!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현재 이상태의 공수처는 반대합니다
아직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견제하는 기관을 우선 먼저 만들어야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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