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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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사는 그녀의 귀국은 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튜브 영상에서 "다행히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과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건보 가입을 했더라도 내국인은 3개월, 재외국민은 1개월만 출국해 있어도 납부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영국에 사는 그녀가  꼬박꼬박 건보료를 부담했을 리 없다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초 올렸던 사과문에서 '건보료 관련 문구'를  삭제합니다.

건보료는 병역이나 세금처럼 민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건보 혜택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퍽퍽한 가게 살림에도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야 하는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들은 아플 때  한국에 들어와 '건보 무임승차'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높습니다.

보험료 부과의 시차를 노린 얄미운 사례들도  없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건보료 부과가 중단되고, 자격이 정지되지만 입국하면 바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즉  아프면 귀국해서 치료받고 그달에 출국하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도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내국인도 귀국해서 치료받고그달에 출국해도 해당 달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도 6개월(과거에는 3개월)은 한국에 체류해야 건보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건보료가 외국인에게 새고 있다는 불만은 높은 상황인데, 국가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바로 이런 정서를 타고 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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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해서 치료받고 그달 출국하면 그때까지 미납한 건보료를 모두 납부해야 맞는것아닙니까?

법개정을 해야 하는건 맞지만, 해당 달의 보험료만 부과하게 하다니... 국내에서 꼬박꼬박 건보료 납부하는 사람만 호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