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갑게 어린나이에 죽은 민식이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
but
정치적으로 악용된 민식이법 통과를 통해
그피해자는 고스란히 살기힘든 서민들 차지가 될겁니다 .
가장 피해가 걱정되는 분들은
첫째, 민식이 엄마처럼 운전이 서툴거나 시야가 좁은 여성운전자 분들 김여사들이 될겁니다 .
비가오거나 눈이오는 악천후만 되면 반드시 자기 아이를 태우기위해
학교근처 스쿨존으로 몰려들고
둘째,그 일대는 교통 체증으로 아수라장이 될것이며
세째 ,생계를 위해 악천후속에 운전을 강행해야하는
택배기사님,배달아저씨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과 그 이용자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피해자가 될게 뻔합니다 .
왜?
우리나라 택시기사님들은 스쿨존은 안가려고 들겁니다 .
먼거리를 우회하거나
사고우려와 과다한 벌금,형량 등으로 스쿨존 자체 진입을 회피하려들기에
노약자들이 가장 고통을 겪게될겁니다 .
그러나 이런 문제보다 법통과에 따라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
형량의 공평성 문제입니다 .
가장 공정을 주창하는 분들이 가장 불공정한 법을 들고 나오기때문이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해야하는데
죄질이 나쁘고 고의성짙은
강간범 최소 3년
미성년자 성매매 최소 3년
폭력사범,마약사범 최소 1년 ~3년
인데
비해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 과실치사에 대해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
민식이법은
대표적인 후진국 법으로 역사에 남을것이고
훗날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할겁니다
지식인들은 이법 발의에 대해 회의적인데
정치적목적과 유불리에 따라 법 통과되는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
재산세 중과
전월세상한제
게약갱신청구권
대출규제
등의 최대 피해자는
집없는 서민입니다 .
최대 수헤자는 ?
다주택 임대사업자 이듯이 ~~
이걸 왜
모르시는지 ~ 답답합니다 .
민식이법 최대피해자는 같은 서민들입니다 .
기사두고 다니는 부자들은 전혀 지장없습니다
수헤자는 누굴까요?
약파는 정치인들
싸구려 감성에 호소하고 표팔이에 만 눈 먼 정친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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