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의 리얼 속내…아동 성폭력 범죄, 국가정책에 뿔났다!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력 범죄는 많아지는데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엄마들이 답답한 심정을 레몬트리 게시판에 털어 놓았다.
술 마셨으면 왜 형량이 낮아지나요?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 12년.
무기징역에서 12년으로 깎인 이유는 다름 아닌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말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듯 감형되는 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처벌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재범률이 50%에 달하는 성범죄에서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무조건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4세 서영맘, 이윤경)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죽이면 죄가 가벼우 지고 감형되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술마시고 성폭행 하면 감형해 주는것일까요?
술마시고 성폭행할경우에도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잡힌 사람들이 “나는 술취한 운전자입니다” 라는 옷을 입고 도로 청소하는중
아동 성폭력범들도 이처럼 “나는 술마시고 성폭력한 사람입니다” 라는 옷을 입고 다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범죄인의 인권이 문제 된다구요? 아동을 성폭력한 범죄인들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엔 술마시고 운전하면 신세를 조질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니까, 술에 취했으면 운전을 안 하는 풍토가 조성된듯 합니다. 성폭력도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마시고 성폭력할 경우 반쯤 죽여놓는다면 술마시고 이상한짓 하는 놈들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재범을 부르는 짧은 형량을 늘려주세요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평균 구형은 6.72년이라고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20~30년이 기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조두순이 제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당시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늘어난 것이었다. 아동 성폭력은 살인죄만큼이나 끔찍한 범죄이므로 기본 구형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될 나이쯤이면 가해자가 출소해서 버젓이 길거리를 돌아다닐 거라 생각하면 끔찍하다.(6세 유나맘, 구정희)
모든 성폭력이 악하지만 특히 어린아이 성폭력은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치는것과 다음 없으니까요
어린아이 성폭행은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소한 25년형을 내리도록 법을 바꿔야 할것입니다. 어린아이 성폭행 하는 놈들 살려 두어서 뭐하겠습니까?
재범률 역시 50% 나 된다고 합니다. 두번다시 어린이 성폭행 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세요
최근에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미 센터에서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실조차 몰랐던 엄마들도 수두룩. 아이가 있는 집이지만 아직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꽤 많다.
성범죄자가 없다면, 없다는 고지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성범죄에 관한 이런 고지들을 통합해서 알려줄 창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3세 미현맘, 서수경)
성범죄가 출소했다 해도 주민들이 그들의 주거지와 신상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범률이 5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 성범죄자들은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무고한 어린아이들과 시민들의 인권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은 자신의 인권을 포기한 자들이라 봐야 할것입니다.
피해자 배려와 신변 보호가 턱없이 부족해요
한 아이와 가족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만도 끔찍한데, 범죄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오열하는 피해자의 가족 얼굴은 대문짝만 하게 언론에 나오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
전 국민에게 나영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사회적으로는 아동 성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지 모르나 개인적으로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상처와 치부를 모두에게 들킨 기분일 것이다.
결국 피해자를 배려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으니 피해자는 2차 심리 피해를 받게 되는 것. 아동 성폭력 신고율이 10% 내외로 그치고 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6세 나연맘, 오혜승)
참 이상한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와 시민들의 인권보다 더 보호받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은 보호 되어야 하는것이 마땅할것입니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 허술하기 짝이 없네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 체계가 허술해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망간 성범죄자가 여럿이라 한다.
게다가 6천여 명의 아동 성범죄들의 주소와 이름, 얼굴 등이 공개되어 있다는 알리미 사이트에도 막상 들어가보면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원래는 1년마다 사진과 주소를 갱신해야 하지만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주소 갱신을 범죄자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도 모순이다.
또 최근에 일어난 통영 초등학생 사건의 용의자처럼 신상정보공개법이 개정되기 전에 범죄를 일으킨 전과자들은 사이트에 등록조차 안 되어 있다. 결국 시행 선포만 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없으니, 무용지물인 셈이다.
(3세 수진맘, 오희영)
이 모든 문제가 아동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문 방송사에서 “아동성폭력의 심각성” 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 주었으면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시동꺼, 반칙운전” 이란 안전 운전 캠패인을 벌이고 있드시 말입니다.)
아동 성폭력범이 거리에 나다니게 놔 두어서는 안될것입니다만, 형기를 마치고 나왔다 해도 전자 발찌 착용과 함께 세밀한 감시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것 입니다.
국가에게 바란다, 열혈 엄마들이 원하는 성범죄 예방 조치
“자주 업데이트도 안 되고 절차도 복잡한 온라인상의 신상 정보 공개 대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수시로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성범죄자들도 마치
독 안에 든 쥐처럼 재범행을 할 엄두를 못 내지 않을까요?”
(6세 맘, 홍기정)
“워킹맘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국가 지원의 하굣길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아이들의 하굣길에 성범죄자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제도화되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8세 현정맘, 노민경)
“죄질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사형까지도 처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주홍글씨처럼 회복
불능한 어마어마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4세 수연맘, 정은희)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외침을 새로운 정부의 첫 여자 대통령께서 꼭 귀담아 들어 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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