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앵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 차로 쳤다면 저는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2월, 77살 김모씨도 이 곳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좌회전을 하던 시내버스 운전자 62살 이모씨는 김씨를 보지 못했고, 김 씨는 버스 왼쪽 앞바퀴에 오른쪽 발등이 깔려 전치 12주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버스 운전자 이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리라는 것 까지 운전자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그 사이 김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발 일부를 절단해, 보행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48&aid=0000151729

몇대몇에서도 가끔 나오면서
차사이로 갑자기 나올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얘기한걸 몇번보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당연한건데 뉴스에서 보도해야하는게 웃긴거지만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게 위안입니다.
그와중에 항소한 검사는 운전하다가 무단횡단보행자랑 사고나면
무조건 다 보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