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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인터넷분쟁압잽이 21.04.16 10:05 답글 신고
    입사행정관료에대한 법적특권조항을 없애야함. 국회의원면책 판검사 공무원면책 이런조항들은 그들이 국민을위해 올바르게 처신하리라는 믿음에서 시작된건데 판이 이렇게 개판 된마당에 그따위 조항은 의미가 없음. 오히려 돈과 권력에 눈이멀어 정의를 내팽게친 죄로 그들을 대상으로 특가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레벨 대위 1 나이찬 21.04.16 10:27 답글 신고
    과거에는 안기부가 너무 강했고 그런 안기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검찰조직을 키웠음. 그리고 지금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경찰을 키우고 있음. 한가지 확실한 건 어느 조직이든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김. 지금 경찰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한데 그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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