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영국 리버풀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정구역을 재개발하면서 역사적 가치와 기존 경관이 훼손되었단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고 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마천루인 '라흐타 센터'를 지으려다 세계문화유산에서 퇴출될 뻔하자 주민 반대로 건설 부지를 옮긴 끝에 자격을 지킨 바 있음.
왕릉이 조성되고, 몇 백년 관리되어온 숲이 있는 것임.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노릴 수 있었음.
그리고 사후 벌금 제제는 솜밤망이 수준인 바,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경제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임.
심지어 공사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다 지은 걸 무슨 수로 부수냐'며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고로 해당 건의 처리가 전례를 남기게 되는 매우 중차대한 상황임.
조선왕릉은 총 42기로 전해지며, 2기는 북한에 있는 이유로 총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2009년 지정되었음. 이번에 논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취소가 되면, 왕릉 전체에 대한 지정 취소로 된다고 함.
법원에서는 건설사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막대한 프리미엄을 노리는 건설사와 현실적 문제에 있는 수분양자들에 의해 지역구 의원실을 통해 문화재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아님 올철거하던지
싹 잡아다가 깜빵 보내야지
아 물론
불법건축물은 철거해라
하고 재명이형이 국토부장관에게 명령하달
아시아 최대폭파쇼로 이어져야할듯 ..
입주자걱정을 왜 국민이 해야하는지 저건
개수작피운 건설사와 해당지자체 관계자
재산을 전부 몰수하면되고 건설사들
부도나면 헐값에 국가가 인수해버려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