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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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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본에충실 21.11.22 14:13 답글 신고
    판새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했다.
    하루빨리 판새들을 배심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골방에 쳐박혀 9수하다 판사 되니 나라 국민 기업 실정 하나도 모르고 그냥 판례만 뒤지고 법무법인 눈치나보고 판단해서 경찰이 조금만 힘좀 써도 과잉진압 판결하니 경찰들이 시민들 칼에 찔려 죽어도 구경함
    그리고 칼든놈 후려치면 친놈 과잉 방어로 감방 보냄...
  • 레벨 중위 1 달달하다 21.11.22 14:25 답글 신고
    배심원제도로 절대 바뀔수 없어요.
    미국처럼 총기소지가 자유로워야 판사들이 무서워서 배심원한테 책임전가시킬려고 배심원제도 키우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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