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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추돌→항의하자 3차례 더 추돌…트럭 운전자 2심 '집유'[7]조회 674 | 추천 0 | 2018.11.09 (금) 15:34

글쓴이 e뻔뻔한세상
가입일2004.12.28
활동지수마력 1,080
작성글게시글 12 | 댓글 22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지난 5월말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

언론에도 기사가 났었던 내용인데

이것도 결국 집행유예네요..... -.-;;;

1심이 집유 3년, 2심이 집유 2년, 3심은 집유 1년 정도로 끝나겠네요..... -.-;;;

사고가 안 났으니 그걸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어이없네요.

http://news1.kr/articles/?347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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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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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18.11.09 15:56 답글 신고

합의없다고 기억하는데
결국 합의

본인 일이고 본인선택이니
누가 뭐라할수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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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chedream 18.11.09 15:58 답글 신고

1.만취 음주사고
2.고의사고 추가
3.가해자 반성 모드 + 돈
4.피해자와 합의
5.정상참작, 집유
6.돈있음 음주운전해도 깜빵은 안 감
7.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절대 줄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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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쪼꼬미잉 18.11.09 16:43 답글 신고

집행유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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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키노 18.11.09 17:08 답글 신고

돈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자체가 가해자나 피해자나 합의를 볼수밖에 없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실혈 떨어질거 합의로 집유 받을수 있는거고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보험외 민사부분을 법으로 이겨도 받아내기 힘든게 현실이라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현실을 아는터라 되도록이면 가해자보고 피해자랑 합의를 보라고 유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등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물질적 보상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게 현실이라.. 합의서 한장의 위력은 정말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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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영혼 18.11.10 08:56 답글 신고

음주사고는 합의 관계없이 10년이상
고의 음주 사고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 그리고 진단 1주당 1억씩 보상 책임 법으로 명시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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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뻔뻔한세상 18.11.15 10:53 답글 신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엔 단순추돌사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추돌사고 이후 2차례 더 고의추돌하고 뺑소니까지 했는데도 집행유예..... 라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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