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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전거 관련하여 독박님을 위한 확대 영상[4]조회 541 | 추천 4 | 2019.04.27 (토) 22:41

글쓴이 청정수
가입일2018.08.04
활동지수마력 8,103
작성글게시글 67 | 댓글 1,039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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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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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엄씀독박 19.04.27 22:44 답글 신고

헉~ 감사 감사합니다

잘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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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gang 19.04.27 22:44 답글 신고

ㅜㅜㅜㅜ감사합니다 한번도 올려본적이없어서 올릴줄을 몰랏어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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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서 19.04.28 02:18 답글 신고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 2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손해배상(자)]

1. 과실상계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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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녕하셰요 19.04.28 09:35 답글 신고

와..억울하시겠어요ㅠㅠㅠ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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