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묘의 영향으로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묘지 조성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리 정보 시스템과 위성 사진으로 묘지를 식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 한 이후로 까다롭습니다.
보통 용역 사업을 하는 장례 지도사, 염장인, 납골묘 조성 사업자 등에서 상주에게 관청 신고 및 허가 사항에 대하여 잘 안내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풍수 풍습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임야에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개장 및 이장을 해야 합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 고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사항인 경우에는 위반한 경우 3백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화장을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시대라서 자연 매장은 고관 대작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벌초하기가 어려워서 개장 및 화장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관청에 신고 사항 및 허가 사항을 잘 살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조문은 법제처 홈 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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