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로 실업이 늘어난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 최저임금제로 주유소는 셀프화되었다.
최저임금제로 노동자의 생활이 나아졌는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는 무료주거와 기본생활비 지급이다.
그것만 하면 다른 복지제도는 필요 없다.
과거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했을 때는 노동조합이니 최저임금제니 공공연금이니가 필요했다. 그것은 정부는 모르니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시장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지금의 비효율적 복지제도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낭비하는 제도이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
어마어마한 복지재원이 사기꾼들에게 돌아간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bbondd0/223038522444
https://blog.naver.com/bbondd0/223040696960
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스포티지R빈블
역행하자고? ㅎㅎㅎㅎ
정말 신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ㅎㅎㅎㅎ
맥도날드 최저 시급 2만7000원…업주들 ‘부글부글’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40201039910120001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달러(약 2만7000원)로 인상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최저 시급 20달러를 적용받는다. 이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인 15.50달러(약 2만925원)보다 29％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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