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사형수는 법무부장관결제 (대통령의 결제도 필수인지는 잘 모르겠음다) 거쳐 교수형을 원칙으로 하는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건..김상병과 같은 군사법정에서 사형언도와 총살형이
법무부장관(?)대통령(?)의 제가가 필요한가입니다.
아님 같은 장관급인 국방부장관의 제가만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국방부장관 군기봐서는 집행결제를 충분히 해줄 분 같은데.
흉악범들 1년 밥값이랑 유지비만도 상당할텐데.
징역으로 봉투라도 붙이게 하나요?
ㅆㅂ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이지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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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군인은 국방부장관 명령으로 사형집행
그런데 2005년 GOP 총기난사 김일병도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여태껏 집행하지 않고있음
결국 평생 미결수로 살다 마감합니다
대통령까지는 잘모르겠는데요
사형집행이 정치적 영향도 많아서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누구도 섣불리 개입하기 쉽지않죠
시급합니다!!!
실상은 무기수...
이놈들 밥 먹여주는건 우리 국민들 세금...
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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