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부패만 해소돼도 4% 내외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www.medipreview.com&affiliate_id=munhwa2_web&type=_kl&where=text&keyword=%B1%B9%B0%A1%BA%B0&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bxxoeTPPgkx-sOs0U9pUBLH3MszCbM4AIFFNkuiAbIzLM71lEsAzT6cHmVIw0EiQk2VQtehUBE4d1-0AK29wrETYtUDZP0FofiQTYi2z1IuPiTySDjAY-lJorxFlRi4nWccgEuT1Q5IjuZMUGCTOHmXDUwcKoQewzr_7my-_m0sI6vSogvzMbUZn_igqnehN5CaPcEzINHSAfgA0toNONCdWow9iz-f2SY0EQ9Vt5EVCH-FfoWyAiDrpyRWFIr5GB3JXS5XRYqg5W-yHJw34EF9R26EP_cys3E4U58m7tsmF8zIeIFRfqvDcorC8PIojA.000000006c6ffa1d" target=_blank>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으나 2011년에는 5.4로 다시 하락했다. 부패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부패하고 10에 가까울수록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6.9점으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1.5점 낮은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0년 OECD 국가의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로 인한 한국의 성장 손실이 매우 컸다.
부패와 1인당 명목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이 OECD 평균까지 높아지려면 부패지수가 23%개선돼야 한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 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 청렴도를 높였을 때 생기는 편익과 부패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지속성장을 달성하려면 법ㆍ제도의 선진화와 부패 폐해에 대한 www.pension-troy.com&affiliate_id=munhwa2_web&type=_kl&where=text&keyword=%B1%B9%B9%CE&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UE917bw9zD_-sOs0U9pUBL8a-iVQ_fRawyDXy6YYOJ8I7OFxkXNtYcOdCNbaHMYhLnwf62taiygijrzbQfIo_R7Rad1lX2FYUXAqSexLpRu0DkR-h4OVBmREeBrD00PfPcQkERb3zC_xMBfxSsOwXW2g2uQz7kF-prBNob2mIhbBN__jw09PAMLAoR-ZFWYyRSxG5g6Emi87sfu2ZQJXt13J_grpzlnRdnUARlWqaX7vNvWST_7dqLBK3dDB-Ux_1jzAV-SiW0mERE49aczP3gjPbYfDp0_7X-TDJPDEHtK6FR5Wl8.000000006c6ffa1d" target=_blank>국민교육 및 홍보 강화, 국가 청렴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민간의 비리ㆍ부패 감시 강화와 부패 억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재진·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 만큼 개선된다면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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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정부패 없어지는것도 안바라고 전세계의 평균수준만 되도 눈부신 경제발전..ㅋㅋㅋㅋ
이승만 세퀴부터 시작된 부정과 비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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