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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우월유전자 13.06.23 12:45 답글 신고
    각종 시설에서의 전면적 금연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인 흡연권과, 담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담배를 피울 권리는 나 개인의 자유만 있지만, 담배를 피할 권리는 각각 모든 개인의 자유 + 각각 모든 개인의 생명권을 포괄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할 권리가 우선한다는 설명입니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바로 위 문장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두가지 권리가 충돌할 때는 우선하는 상위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할 권리를 충족한 이후에 담배를 피우라는 설명입니다.
  • 레벨 중위 1 슬로우모션 13.06.23 13:32 답글 신고
    담배는 호랭이한테 따지세요...
    애초에 담배를 호랭이가 폈잖아요...ㅋㅋㅋㅋ
  • 레벨 상사 3 초밥왕슛돌이 13.06.23 12:55 답글 신고
    우월유전자
    그냥 너 차 타지말고 퀘적한 버스타고
    산에 가서 몸에좋은 유기농 풀때기 뜯어먹으면서 살어라

    마트가도 몸 해롭게하는 음식 팔고있으니까 거기도 항의하고

    담배 판매하는 슈퍼 아자씨한테가서도 항의하고

    쓰래기도 환경오염시키니까 만들지 말고 살어

    그리고 교사블에서 이러지마 미친세끼 가트니까

    아님 저~~~기 일베에 가봐라 너랑 놀아줄 놈 존나 많을거다

    가기 부끄러우면

    저기(보배드림)- (로그인)-(자료실)-(정치/사회핫이슈)
    거기다가 말해
  • 레벨 하사 2 합동조사반 13.06.23 13:46 답글 신고
    ===담배 관련글 답글 안달아주기 운동===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3.06.23 17:14 답글 신고
    담배연기 싫다고 하시는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치권으로 뛰어 들어서

    담배인삼공사를 폐지 시키고 담배수입 전면 금지하고, 담배피는 사람 구속

    시키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같은 흡연자도 담배 안팔면 좋겠습니다.....

    제발요....말로만 욕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대통령을 출마해서

    꼭 공약하시어 이루시길,,,,,그렇게 못 할거면...제발 뭐라하지 말고.....

    ----하루 한갑 반 애연가의 절규,,,,,
  • 레벨 중령 1 goodnavers 13.06.23 22:09 답글 신고
    여어~ 꼴초들 아주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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