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국 부패 수준의  총 17개국(미국, 홍콩, 마카오 포함) 중 부패한 정도로는 8등인데 캄보디아, 미얀마 등 저개발국가를 빼면 아시아 최악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는 단적으로 "지난 20년간 한국 10대 재벌 중 SK를 포함해 6곳이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형기를 마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는 유죄를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나 특별사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풀려나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추문 의혹으로 인한 사임 사건도 만연한 부패의 한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했다.

(올해 설문 조사에는 각국 상공회의소 외국인 회원 및 세미나 참석자를 중심으로 총 2057명이 대면 또는 이메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치인, 관료, 사법 및 과세당국, 군대, 감사원 등의 부패 수준을 각각 0∼10점으로 평가했다)

◆ 10년보다 못한 청렴도

PERC는 2013년 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부패 조사 결과를 "아시아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중 최악이자 지난 10년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 2004년 6.67점까지 올라갔던 부패 점수가 2010년 4.88점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 이번 조사에서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10여년 전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한국, 부패까지 수출?

"최근 캄보디아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시장 등에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한국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부패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715015804228

출처 세계일보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