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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_1008[24]조회 3,781 | 추천 0 | 2013.10.10 (목) 17:08
1, 2번 케이스는 난 당췌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변호사분은 운전자 과실 없는게 없어ㅋㅋㅋ
인공위성 띄워서 하늘에서 보는 영상도 보면서 운전하라는건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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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주관적인 의견일뿐....
모든 사람이, 변호사가 똑같이 생각하진 않죠...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적용 안하는게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게 맞죠..
차대차로 봤을때 오토바이 주행동선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교차로내에 먼저 진입을 했고
거의 다 지나갔을때쯤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용차보다는 오토바이에 우선권을 주는게 맞죠..
주행동선에 대해서 과실비율 조정이 있긴 해야 하나,
오토바이도 이륜차이고 자동차보다는 보호받아야할 순위에 있기에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로 횡단하는 경우더라도 내려서 횡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상태로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설사 피해자 입장이더라도 횡단보도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표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횡단하지 않고 운전하는 상태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호받는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차마에 해당하고 차마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하더라도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적용 안하는게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게 맞죠.."
라고 써놓았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다고 해도 정상적인 진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륜차도 차마로 해당되므로 큰도로에서 목적지로 진입을 시도하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 차 라는 관점에서 자동차가 신호등을 저렇게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 한다면 ?.
그런면에서 모냐고v님 의견은 많이 틀린듯.... 차가 신호등에 안들어왔으면 안박았잖아
별로 신뢰성없어보이는.....
극히 주관적인 잣대로만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판단됨....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닌 과실비율을 적용할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이 좀 없으시네... 예측운전과 저상황에서 예측이 다르단걸 모르는 님은 국어 다시배우심이..
전방주시.. 뭐만하면 전방주시안했다고 과실물리는 개떡같은 현실..
우리들 보배에서 서로
과실 몇프론지 알려주셈
보험회사가 과실 몇 %라는대 맞는건가요?
비전문가 아마추어끼리 왈가왈부하고 있을때
저 변호사는 판례하나 더 보고 있어요
괜히 변호산가요?
공부할때 본 판례만도 수천개가 넘고
머리속에 다 외우고 있을듯하네요.
보험회사 끼리 과실을 만드는게 일반화 된거구
그게 맞는거구나 생각한 우리 인식이 잘못된걸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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