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내에 보면 도로 갓길에 주차 구역선 그어놓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주차비 받는곳에서
주차를 하다가 앞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시 주차관리하는곳에서는 전혀 과실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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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갓길주차구역 접촉사고시 보상여부 (노상주차)[1]조회 1,529 | 추천 0 | 2014.01.03 (금)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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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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