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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4대의무는 미친 개소리다[16]조회 2,003 | 추천 9 | 2014.02.02 (일) 23:26
국민의4대의무는 미친 개소리다[16]
남성의 의무 여성의 의무 따로 만들어야지 장난???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하는건데 왜 법에는 모든국민이라는 개소리를 하고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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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병역법이 헌법소원에 제청된적이 있죠...
일산인가 살던 여고생에 의해...
그런데 그거 특별전형을 노린 전략이었다는 설이...
제발 올바른 정보만 알려주세요...제~~~~발~~~~~!!!!!!
국방의의무 는 뭐죠????????????
헌법재판소는 25일 2005년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29)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328)을 재판관 6(합헌):2(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으며 그러한 국가도 남녀의 복무내용,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노력을 해야한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공현·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국방의무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민형기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김씨와 같은 남자의 병역의무내용이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여자는 안가니 마니 하지 마시고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수 있는 개선노력을 해야한다는
보충의견을 가지고 군대 안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자고 여론을 형성해보심이
더욱 건강에 유익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여평등을 원하시는 여자들은 이런말 들으면 입에 거품먼저 물고 달려들어요....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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