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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꽃이웃는다 14.02.03 10:40 답글 신고
    잘못 알고 계시네요

    뺑소니 같은경우 무조건 개인합의 봐야 합니다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2.03 10:43 답글 신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선택이에요
  • 레벨 대령 1 블박보안관 14.02.03 10:43 답글 신고
    자신이 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로 처리가능해요
  • 레벨 훈련병 하타타 14.02.03 10:46 답글 신고
    정녕가해자 선택인가요?..어느게정말맞는지? 그럼 뺑소니도 할만하네요ㅠ
  • 레벨 대령 1 블박보안관 14.02.03 10:56 답글 신고
    뺑소니 치는 이유가 안걸릴 자신 있으니 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2.03 11:00 신고
    @블박보안관
    ;;; 그렇진 않죠
    대부분 음주사고 후 음주처벌이 두려워서
    또는 무면허 및 대포차량등 범법자의 경우죠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2.03 10:51 답글 신고
    뺑소니의 경우
    벌금 최하 500~3000만원 및 그에 준한 구금
    면허 결격기간 4년 (사면제외)

    개인합의(형사합의) 경우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합의 보겠죠..
    개인합의를 볼 경우 벌금이 낮아지는거 일뿐
    행정적인 처벌은 감형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합의를 보겠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공탁도 안걸고 그냥 벌금내고
    끝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엔 2주이상 진단만 나와도 구속될 정도로 처벌이 무거웠으나,
    악이용 사례가 많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가 아닌이상
    불구속 및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하타타 14.02.03 12:13 답글 신고
    하도전화거니 담당형사전화왔네요 가해자가 자진해서 연락했다던데 뺑소니 시인했다네요 참으로법이.. 320df님 생각있는이란 멀의미하나요? 어짜피면허4년이정해져있다면 벌금최소화? 밤시간 신호위반뺑니 이정도면 어느정도선인가요?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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