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98157
저번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중인 병원구급차가 투스카니와 사고난뒤 나온 판결을 다룬 네이버언론을 직접 링크했습니
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차종인만큼 사고에서 면책대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신호위반
하면 그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물리고 그냥가면 환자방임죄로 처벌받는 정말 애매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법규때문에 구급대원분
들의 사기가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급차같은 긴급자동차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수있도록 관련법규로 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배드림회원님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운전자여러분. 구급차는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
리는 차종인만큼 반드시 양보해줍시다. 구급차에 대한 양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생환의 통로가 됩니다. 소중한 생명사랑
의 일환으로 구급차길터주기에 동참합시다.
espkh3
그냥막가
고로 그렇게 되기 힘들듯.
판결은 제3자 입장에서 맞는판결인듯.
사설 영업용 응급차량은 솔직히 연제부를 줄 필요가 있나요
장례식장 응급차도 망자 사고면 서로 순번 타려고 신호위반.과속
거의 사설렉카와 별반 다를것이 없지요
렉카차량도 사고시 교통정리를 해준다고 면죄부를 줘야하는 의미가
암튼 경광등 달린차는 119외엔 면죄부는 없다고 봐야죠
경광등 보이면 닥치고 서야지...뭔 직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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