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하다보면 변호사님이 100%라고 말했다, 그러니 이번 사고는 100프로니깐 끝가지 가라?
이런 글이 참 많은데
변호사님이 우리보다 잘 아실 수 있지만, 판사님은 아니잖나요?
판사님이라도 이번 판결에 다른 판사가 걸리면 또 내용은 틀릴수도 있고..
100%로 받기 힘든사고들도 많아 보이는데 보배에선 100%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냥 끄적여 봅니다
보배드림 전체메뉴
- 굿@@ 변호사님이 판사님인가요?[16]조회 1,509 | 추천 0 | 2014.05.15 (목) 23:27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혼자만 섹스 못해서 심통난 ..
- 김호중 이새끼 최최최 악의수..
- 잃어버린 고환을 찾아서 ..
- 태어나서 처음본 연예인
- 현직 여경 음주운전 적발 ㄷ..
- 점점 망해가는 한국축구
- 김호중 팬클럽, 50만원 통..
- 채널a 특종 비틀거리는 김호..
-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된 결정..
- 드디어 나온 김호중 &qu..
- 에어컨 청소업체 거의 사기꾼..549
- 김호중 이새끼 최최최 악의수..299
- 잃어버린 고환을 찾아서 ..282
- 근데 우원식 의원이 의장된게..219
- 국회의장 우원식...추미애 ..212
- 독도에 욱일기 세우고 온 ..204
- 10년전 국제결혼 레전드 고..199
- 혼자만 섹스 못해서 심통난 ..174
- 태어나서 처음본 연예인151
- 펑복) 택배기사 신상 다까버..132
espkh3
그냥막가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3~4명 데려다 놓고,
어떠한 상황을 놓았을때 3~4명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본문 글 대로 변호사가 말햇다고 해서 그게 법이 아닙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이고 주장일뿐..
의견과 주장을 얼마나 잘 내세우냐에 따라서 법정에서 승패가 갈리는거죠..
무풀 될뻔 했네요 ㅎㅎ
항상 정확한 사실을 질문자에서 전달 하려고 하는 모냐고v님이 진짜 보배인 ? 이라 생각합니다 ㅎㅎ
하지만 판사의 판결에도 기준이라는게있습니다.
의견과 주장을 펼쳐 가장 적합한 판례를 적용해서 판결을 하지요.
판례가 없다면 판사의 재량과 판단이 기준이 되겠지만..
한변님의 의견이나 답변이 100%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례를 같이 본다면 맞는경우가 대부분이죠.
100프로 받은 경우가 정말 드물고 최근 몇년사이 블박이 대중화 대면서 판례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요
또한 블랙박스로 사고를 판단할때는 1인칭 시점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 모순도 있어서 또 판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현직 법관이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을수 있지만, 최근 급속도로 판례가 달라지기때문에 판례 또한
맹신하긴 힘들죠?(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변하는것도 기록하겠죠. 그또한 판례로 적용된다는점을 주목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본 방송은 실제 판결과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라구요
자기에 유리한 판례만 적용하려고 하니 영원히 싸움이 안 끝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도 인정안하고 난리 치는 무한개인주의가 사라져야..할..
나부터 거울 한번 더 봅니다.
반드시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못보셨나봐요??
단 판사권한만 없을뿐.
승률90이상이니 좋은 참고임은 분명할겁니다.
참고로 판사도 판사따라 판결이 다름.
생각의차이일뿐.
1차선 주행 금지법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