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115721
법원 "맨홀은 도로 부속물, 관리관청이 사고 배상 책임"
【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노면(路面)에 지하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구멍인
맨홀(manhole)은 도로의 부속물에 속하고, 도로의 유지·관리를 맡은 지자체는 맨홀로
인한 사고 발생 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8)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6시50분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반국도 67호선을
자신의 덤프트럭으로 주행하다 튕겨 나온 맨홀 뚜껑에 부딪쳤다. 김씨는 견인비 30만원을
포함해 558만원을 들여 트럭을 수리했다.
이후 김씨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경북도는 항소했다. 맨홀 뚜껑은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임 받은
칠곡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KT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맨홀을 설치하면서 피해 발생 때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면서 KT로 떠넘겼다.
법원은 경북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경북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위 사건 보면 경상북도가 또 칠곡군하고 KT 에게 맨홀 관리부실 책임을 떠넘길려고 했네요.
당연히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정산하면 될텐데..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은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주장만 되풀이 했었네요.. 원래 민사 책임은 당연히 져야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면피성 주장만 하는 도로관리청 직원들은
형사처벌에다 내부 징계조치까지 추가 요청할 필요가 있겠네요..
맨홀 등 도로시설 관리부실 방치.. 형사처벌 강화해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5373
10년간 약 6만5천명 교통 사망, 도로안전 부실 형사처벌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5435
KT 맨홀 뚜껑에 차량 파손!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5151
맨홀사고 보배검색
http://www.bobaedream.co.kr/list?code=accident&s_cate=&maker_no=&model_no=&or_gu=10&or_se=desc&s_selday=&pagescale=30&info3=
국민 위에 군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