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 보니
소방차에게 길을 안비켜줘서 승용차에게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승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라고 하는데
차종마다 범칙금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뭐에요?
승합차가 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에요?
범칙금 규정 볼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차종마다 금액이 차등되어서 부과되던데
가끔 왜 차종마다 범칙금 금액이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똑같은 위법 사항인데 그렇다면 법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할텐데
왜 차량 덩치가 더 크다고 범칙금을 더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승합차가 승용차보다 범칙금을 더 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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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하려면 cc 별로 하든가
세금 때문이면 20이하 범칙금이면 그냥 다 20받음 되는데
안비켜준다는거 =길막 고의 급정거
큰차가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길막하는거랑 오토바이가 길막하는거랑 뭐가 더 무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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