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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 정당방위의 조건[6]조회 1,481 | 추천 2 | 2014.11.10 (월) 12:30

글쓴이 데모크라시
가입일2009.10.14
활동지수마력 175,218
작성글게시글 7,669 | 댓글 2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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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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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안전상아베오 14.11.10 12:31 답글 신고

간단하게 맞은것보다 덜 때려야되용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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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비 14.11.10 12:39 답글 신고

하여간에 이나라는 답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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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삐 14.11.10 13:12 답글 신고

참나 상대방이 나보다 덜 다쳐야 한다고?

그럼 나는 많이 다치고 상대방은 하나도 안다치면 내가 다친건 누가 보상을 해주나?

상대방이야 감방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참 법이 완전 개판이네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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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비러브 14.11.10 13:30 답글 신고

처음에는 도둑을 뇌사시킨 사건은 좀 심했나 생각했는데... 동영상 다 보고 생각이 바뀌었네요.
미국처럼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범인이 저항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도망가기 위해서 갑자기 집안에 무기를 들고 집주인에게 덤벼들 수 있는거 아닐까요?
궁지에 몰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 더 어렵다고 봅니다.

애초에 빈집털이를 안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원인제공을 한 도둑에게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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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이단옆차기 14.11.10 14:06 답글 신고

영화에서 보면.. 쓰러진.범인을 제압 한줄 알고 등 돌렸다..죽는 장면 많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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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이단옆차기 14.11.10 14:05 답글 신고

오상방위(상대방이 나를 해할 의도나 행위가 없었는데..나 혼자 상상해서 하는 방어행위). 과잉방어...등으로

상대방이 죽어도....변호사만 잘 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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