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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마치구름인양 15.01.15 18:02 답글 신고
    요즘엔 피의자 얼굴 모자이크 안 하고 방송하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01.15 20:43 답글 신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하는겁니다
  • 레벨 하사 2 마치구름인양 15.01.15 20:48 신고
    @데모크라시 제가 그런쪽에 좀 어두워서 잘 모릅니다.
    근데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신상 공개하면 안 될것 같아서요.
    공개 하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사건은 범행이 너무나 명확하지만,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진범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원과 얼굴을 언론에 노출시켰다가 무죄로 증명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까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자인지 아닌지 아직 모를 때는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특례법...무척 위험한 양날의 검이네요.
  • 레벨 대령 1 침착해존슨 15.01.16 00:23 답글 신고
    범죄자 인지 아닌지 모를떄가 아니라 현행범이잖아용.. 마치님이 말씀하셨네요 이 사건의 범행이 너무나 명확하시다 라고 현장에서 인질 잡고 살해 하고 증인있고 또 경찰이 자기를 흥분시켜서 일 벌어졌다고 애기하고...
    무죄일리는 없겠죠...
  • 레벨 하사 2 마치구름인양 15.01.16 07:30 신고
    @침착해존슨 이번 사건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법 제도 자체를 말하는겁니다.
  • 레벨 하사 2 라이언00 15.01.16 12:05 답글 신고
    대한민국은 수사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를 하고, 피고인의 위치가 되면 얼굴을 가림니다.
    참~ 이상한일이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요수사자의 인권은 개나 줘버리죠.
  • 레벨 하사 2 마치구름인양 15.01.16 12:17 신고
    @라이언00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상당히 불합리한 법입니다.
    설령 현행범 체포라 하더라도 증거없음이나 혐의 없음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는데...
  • 레벨 대위 2 새벽3시 15.01.15 18:04 답글 신고
    대통령 임기내에 사형수들 집행하면 지지율이 상승할텐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폭등 15.01.15 18:08 답글 신고
    범죄자의 인권은 없어야합니다..
    남의 인권무시한것들이 뭔 인권을챙겨주는지 진짜....
  • 레벨 훈련병 wind032 15.01.15 18:09 답글 신고
    누가 사형제도 폐지했냐...자 새끼 깜빵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쳐먹겠네...석방도 될껄?
  • 레벨 소령 1 새까만김상사 15.01.15 18:47 답글 신고
    폐지한게 아니고 형집행이 10년 넘어 암묵적?인가 뭔 사형 폐지국가던데.. 이또한 90년대 후반 법무장관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지요... 영화가 거든 부분도 있구요..
  • 레벨 중령 2 산도끼 15.01.15 19:30 답글 신고
    슨상님이 ....
  • 레벨 하사 2 마치구름인양 15.01.15 21:03 답글 신고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수는 재판 판결 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합니다]라고 선고를 받지만 날짜까지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수들은 일반 무기징역 수형인들처럼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법무부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모인 사형수들이 (몇 명이 됐든, 사형대기 기간이 얼마가 됐든)일제히 사형집행되는거죠.
    그런데 지금 아주 오랜기간 법무부 장관이 사형 시행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고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은 대통령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김 전대통령님이 의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형폐지론이 불거지고 평화주의니 인도주의니 범죄자 인권론...

    지금이라도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면 사형집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의결하지 않을겁니다.
  • 레벨 하사 1 소주한잔의행복 15.01.15 18:10 답글 신고
    제발 죽이자.
  • 레벨 원사 3 bradykinin 15.01.15 18:14 답글 신고
    이사람만은 좀 죽이면안될까...
  • 레벨 상사 1 225mm자주포 15.01.15 18:15 답글 신고
    옛날에 보배에서 어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범죄자 따위에게는 인권이 없다.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놈들은 필시 범죄 전과가 있거나 범죄를 계획중이거나

    예비범죄자 들이다

    라는 명언이 떠오르네요....
  • 레벨 중장 화롯불 15.01.15 18:22 답글 신고
    똑같이 하면 짐승이지요....
    법치국가는 법대로 해야지요.
  • 레벨 소위 3 바라면이루어진다 15.01.15 18:20 답글 신고
    저런 악마는 사지를 찢어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되서 사람을...
  • 레벨 중장 화롯불 15.01.15 18:25 답글 신고
    2년전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
    그 애미라는 여자도 장애가자 아닌지?
    한번 폭력에 굴복해 살면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올해만도 벌써 몇번째인가.......
  • 레벨 소령 2 해룡리대촌 15.01.15 18:32 답글 신고
    개쇡이..뒤져라개세기
  • 레벨 준장 보내뜨림 15.01.15 18:33 답글 신고
    범죄자는 범죄자답게 대해줘야
  • 레벨 병장 바른손모터스 15.01.15 18:46 답글 신고
    사형시켜라~!
  • 레벨 소위 2 jjhd 15.01.15 18:47 답글 신고
    정신병자네요..
  • 레벨 중사 2 할라도사 15.01.15 18:47 답글 신고
    아~~~~~~~~
    아~~~~~~~~
    돌아버리 긋네
  • 레벨 상병 우퍼빌CEO 15.01.15 18:52 답글 신고
    와후 광화문 앞에서 목석에 묶어두고 투석형 해버리고싶네,,,,,,,갈기갈기 고통느끼게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1.15 18:53 답글 신고
    인간이길 포기했네....

    좀 사형좀 시켜라~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5.01.15 18:55 답글 신고
    이사람이랑 유치원선생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심판은 전 땅콩항공 부사장이 봐주고요
  • 레벨 대위 3 맛선생 15.01.15 18:57 답글 신고
    경찰 때문에 작은딸 죽은거라고 ㅈㄹ하더만...경찰 땜에 작은딸 죽은거 맞네, 맞어~경찰이 인질 잡고 있을 때 총으로 쏴 죽였어야 되는데....저것도 사람이라고...ㅉㅉ
  • 레벨 소령 2 지금사용중 15.01.15 18:59 답글 신고
    인권위 는 이런 넘 한테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것지... X발..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는거냐 X발 것들아.. 걍... 사형시켜라.... 후~ 생각만 해도 욕나오네..

    죄송;;;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1.15 19:04 답글 신고
    참...이걸 어떻게 하나....쥐새끼도 아니고...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5.01.15 19:07 답글 신고
    이건 사형이답.
  • 레벨 대령 1 sjc489 15.01.15 19:09 답글 신고
    지미랄놈에세상.
    씨알때기없는것만 선진국따라하고 지랄이여.
    저딴건 능지처참감이지.
  • 레벨 상사 3 1년에5천키로 15.01.15 19:14 답글 신고
    죽어라
  • 레벨 중령 2 산도끼 15.01.15 19:31 답글 신고
    공개처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에터미 15.01.15 19:36 답글 신고
    나도 피해자 라고 씨부렸다죠?얼굴노출은 일단공감 인권단체 또 들고일나보지
  • 레벨 대위 2 달걀한판 15.01.15 20:25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1.15 20:27 답글 신고
    대통령님!
    사형제 부활합시다.
  • 레벨 상사 2 람아 15.01.15 21:00 답글 신고
    저런 인간들을 살려둬가며 국민세금으로
    쳐먹여 살려야 하다니
    사형은 너무 단순하게 죽이는 것이고
    죽기전까지 죄지은 만큼 고문으로 벌을 줘야 한다고 봄
    연쇄 살인범 유형철이 음란물로 교도관과 실랑이 하는 대한민국 현실
    정말 죽임을 당한 사람만 언제까지 억울해야 하는 것인지
    참 답이없는 답답한 현실이네요
  • 레벨 중사 1 호도라 15.01.15 21:07 답글 신고
    국민이 원하면 여론이 원하면 해야지...법이 법을 안지키니 나라꼴이...사형 판결나면 사형

    법대로 안하니 일방통행도로에서도 법지키는 사람이 양보해줘야 한다는 인간까지 나오지..
  • 레벨 소령 3 이미슬픈사랑 15.01.15 22:32 답글 신고
    싸이코패스인듯..
  • 레벨 소령 1 Eldrhffk 15.01.16 11:24 답글 신고
    저넘은 십자가 걸어서 IS에 넘겨 줘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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