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ROAD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낮에 음주운전 하다가 추돌사고로 8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했네요
술 제공한 식당과 일행도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낮 고속도로 음주운전 8명 사상, 경찰이 이례적으로 적용한 법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742916
양 씨는 6일 오전 6시 광주의 한 시장 에서 소주 1병을, 오후 1시경 맥주 캔 1개를
반주로 마신 뒤 귀가하면서 시장 상인 3명 을 태우고 호남고속도로를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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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목숨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들이 술먹고 운전한 그 자체가 잘못인거지
그럼 애초에 면허 발급시킨 경찰청도 물고가시죠? 살인무기 만든 자동차회사도 물어뜯으시고
요즘처럼 음주 날벼락사고가 계속 이어지면
어차피 식당 책임을 묻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막말로 도로가에 세우고 와서 술마시고 가면 어쩔건데요?
그리고 겪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술쳐 드셔서 대리 부르고 가시라고 하면 지랄 염병을 아주 브레이크 댄싱으로 칩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나 하면 익명성이나 지켜주나요?
장사하는 입장에선 저 집서 술 먹으면 신고하더라 입소문 타서 망하기 밖에 더하나?
책임이고 나발이고 술 처먹고 운전하는 상놈들 처리하는 법이 약해 빠졌으니까 하는 짓거리지...
어떤나라처럼 음주운전 = 사형 이래봐요 누가 하나...
말 같은 소릴 해야지...
요즘처럼 음주 날벼락사고가 계속 이어지면
어차피 식당 책임을 묻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뭔가 실직적인 보완책도 주지 못하면서 판매자만 나무라는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는 님은 법 자체가 음주면 감형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판매자 매도가 밀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조치들이 나와 있지요.. 그거만 준수하면 음주사고가 있어도
처벌은 면하나 봅니다
식당주인은 주류업체에 따지고
주류업체 처벌받고
주류업체는 제조사에 따지고
제조사 처벌받고
제조사는 술만들게 방조한 정부에게 따지고
정부는 국민들이 술을 원해서
그런거라고 국민들에게 따지고
그럼 국민들 전부 처벌하면 되나요???
외국에 주류업체, 제조사, 정부, 국민 책임 따지는 사례는 모르겟네요..
대리 불러준다는데 거부하면 음주운전 신고해야 하는거죠.. 이건 연대책임..ㅎ
음주운전은 굉장히 나쁘다는거 압니다.
그리고 말릴 수도 있는 음주운전을 수수방관했다면 그 또한 나쁘다 할수 있겠죠.
하지만 동승자 처벌까지만 인정합니다.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규제하는 것 싫거든요.
님 말씀대로 판매자도 처벌하는 국가도있다는 글을 얼마전 본 것 같은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국가도 음주운전이 아주 사라지지 않고있으니 그 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겠죠??
제 생각은 이래요.
알콜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른 현행 법을 수치에 상관없이 원킬제로 바꾸고.
즉시 면허취소후 수년간 면허취득 불가.
그리고 보험처리 불가... 이것도 생각해봤는데 이건 음주운전자보다 피해자를 위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더 좋겠더군요.
면책금을 올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보상 규모를 축소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반대.
물론 더 나아가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는 인간이 있기에 법을 더욱 강화하고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있지만.
살인방조, 자살방조... 음주운전 방조..... 역시나 애매하네요.
술취한놈 바지끄댕이라도 붙잡고 말려야하나...
112 신고해버려야하나...
대리를 부르는지 운전을 하는지 일일이 끝까지 살펴야 한다는건데...
주류판매 허가받은 자영업자들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판매자 처벌은 무리수인 듯요 ㅎㅎㅎㅎㅎ
그냥 음주운전에 한해서 연좌제를 실시하는 것도.....
(헐...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_@?????)
모르긴 몰라도 이혼율은 급상승하겠네요. 저출산 국가에서 난감하네...ㅎㅎㅎㅎㅎㅎ
요즘 교특법이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강력 처벌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근데 당사자 엄중처벌만 한다고 크게 줄지 않으니.. 일본도 음주 관용 분위기를 바꾸고자
동승자, 권유자 처벌에.. 식당까지 처벌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음주사망 사고건수 1,200건대에서 작년에 227건까지 줄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여전히 700명대 이구요
식당이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을 막는게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쨋든 크림빵 음주뺑소니 사건, 구미 음주추돌사건 과 같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된 술을 직접 제공해서 수익을 챙긴 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음주운전을 방치하지만.. 그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는 상관없다.. 는 생각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않으니 뜯어고칠 필요가 있구요
음주자가 대리운전 거부하면 수익 포기하고 신고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지요.
그게 음주자도 살리고 무고한 사람들도 살리고.. 결국은 식당도 방조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이지요..
관심 감사드려요..ㅎㅎㅎ
여기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며칠전 티비보니까 기사식당에서 술파는 것도 문제던데..
자영업자들이 많은거 같네요 ^^
기사식당 술파는거 정말 문제네요
하지만, 본인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술을 마시고 떠났다면 식당이 무슨수로 ???
마트에서 술 사서 집에서 마시고 음주 운전하면 마트도 책임 져야 하나요...??
차라리 같이 술마시고 같이 동승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게....
어디사세요? 한번 놀러가게 ㅎㅎㅎㅎ
아님 아예 술을 안팔아야것네 ㅋㅋ 아놔
1. 강도에게 칼 판 슈퍼나 편의점, 마트도 잘못이고
2. 사기꾼에게 연필이나 종이 판 문구점과, 도장 판 도장가게 아저씨도 잘못이고
3. 보이스피싱범에게 전화기 판 전화회사도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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